당정청 "일자리 예산 확대"에 野 "세금으로 메꾸기 안돼" 비판(종합)

[the300]한국당 "소득주도성장론 폐기…경제라인 경질해야"…바른미래 "근본적 경제성장 정책 필요"

백지수 기자 l 2018.08.19 18:26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 상황 대책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 /사진=뉴스1

정부가 19일 당정청 긴급회의를 통해 고용지표 악화 등에 대한 대안으로 일자리 예산을 위한 재정 확대를 결정한 가운데 야권이 일제히 "세금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메꾸려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더 나아가 정책에 관여한 경제라인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근본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정부 여당에 요구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이제라도 소득주도 성장론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라인을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평화도 우리 경제가 뒷받침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당정청이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초과세수 60조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데 대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고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이후 총 54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금년 취업자수 증가 평균치가 2017년 대비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재정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사퇴시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한 장 실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청와대의 경제라인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경질해야 한다"며 "인사 책임을 물어야 국민들이 정부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고 비로소 잘못된 정책 전환도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해법은 명확하다"며 "하루빨리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규제혁신과 투자활성화, 노동시장 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의 근본체질부터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당·정·청의 주요 인사들이 내놓은 대책은 실효성 없는 '세금 퍼주기'"라며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대통령 주변에서 소득주도성장론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시점에 또 다시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의 권력에 굴복하는 대책을 내놓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대강 사업보다도 훨씬 많은 천문학적인 재정투입을 해서 받은 일자리 성적표가 IMF 경제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아직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경제지표들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런데도 현실을 무시하고 탁상공론식의 정책으로 국민들의 혈세만 '세금 퍼주기'로 없애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새로운 신성장동력에 과감한 투자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지금의 경제위기상황을 벗어날 것"이라며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