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방위력개선비 대폭 확대, 국방비 8.2%↑ 46.7조원 편성

[the300]2008년 이후 최고 증가율, 방위력 개선비 15.3조원 책정

서동욱 기자 l 2018.08.28 10:19

내년도 국방예산이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를 대폭 늘리면서 전년에 비해 8.2% 증가한 4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8.2%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2010~2017년 평균 증가율 4.4%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방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 3733억원으로 책정됐다. 2010~2017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4.4%로 3배 이상 증액된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 구축에 5조785억원을 편성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F-35A 전투기사업과 해상초계기 등의 성능개량사업이 추진되면서 3축 체계 예산이 전년에 비해 16.3% 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국방개혁 2.0의 추진에 따라 작전 반경이 넓어지고 병력이 감소하는 상황을 감안해 지휘통제 및 기동능력 강화에 4조6528억원이 책정됐다.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을 대비, 위성 통신체계 구축과 정찰자산 확충 예산으로 1조 5864억원 규모다. 


드론봇 등 첨단무기의 국내개발을 위한 국방 R&D분야에는 3조 1463억원이 책정됐다. 세부적으로는 폭발물탐지‧제거로봇 분야에 1조 6022억원, 기초연구와 민군협력 간협력 분야에 9488억원, 국립과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시설보강비 5953억원 등이다. 방산수출을 늘리고 관련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위산업 육성‧지원 분야에는 465억원 편성됐다.  


국방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31조3238억원이다. 장병 복지와 4차 산업혁명 견인을 위한 연구사업 등에 주로 투입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2.0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여건 보장을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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