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文정부 2년치 일자리예산, 54조원 아닌 41조원?

[the300]김성태 "일자리예산 54조원 주장에 홍영표 "팩트 갖고 얘기해라"…여야 '숫자 전쟁'

김남희 인턴기자, 이건희 기자 l 2018.08.31 15:00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숫자 전쟁'에 빠졌다. 최근 한 방송사 주최 토론회에 출연해 고용쇼크의 원인을 논하면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추경을 포함해 54조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돈을 2년 동안 일자리에 투입했다"면서 "그런데도 한국 경제의 고용지표와 서민경제는 바닥을 긴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17년 일자리예산은 19조7400억원이고, 올해는 22조1000억원"이라며 "전부 합치면 41조원"이라고 반박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 

[검증 대상] 
문재인정부 일자리예산, 54조원이 아니라 41조원이다.

[검증 방식] 
2017년~2018년에 편성된 일자리 예산은 크게 네 가지다. 지난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이다.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핵심이다.

◇일자리 '창출' 예산? '개선' 예산?=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13일 발행한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본예산 기준으로 일자리 예산은 17조1000억원이 반영됐다.

[표1]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자료=예산정책처

지난해 7월 11조333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일자리 예산은 기존보다 더 늘었다. 당시 추경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 등 크게 4가지 목적을 위해 편성됐다.

이는 국회를 통과한 뒤 각각 △일자리 창출 2조6000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 1조1100억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2조4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3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홍 원내대표가 주장한 "2017년 일자리예산 19조7400억원"은 지난해 추경 항목 중 일자리 창출 부분인 2조6000억원만 반영한 금액이다. 홍영표 의원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일자리 추경 11조원 중 일자리 창출에 투입된 예산만 계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통계를 좁게 해석했다고 지적한다. 일자리 창출 항목 외에도 관련 목적으로 배정된 예산이 있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간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 여건 개선' 예산의 목적은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 소상공인 지원 등이었다. 

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예산은 치매 국가책임제 지원, 생계부담 완화, 미세먼지·안전·에너지 절감 투자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방재정 보강' 예산에 대해선 "세입예산 증액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분으로 용도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지역일자리 창출에 활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꼭 일자리 창출 항목이 아니더라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쓰일 예산임을 드러낸 것이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얼마?=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내놓은 '2018 나라살림 예산개요 최종본'에 따르면, 2018년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보다 12.4% 늘어난 19조2000억원이다. 여기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추가됐다.

[표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자료=기획재정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조9000억원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원, 구조조정지역업종 지원에 1조원이 배정됐다. "올해 일자리예산은 22조1000억원"이라는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은 2018년 본예산 19조2000억원과 추경 청년 일자리 대책 예산 2조9000억원을 합친 것에서 나왔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54조원'은 무슨 근거?=김 원내대표는 일자리 관련 예산으로 2017년 본예산 17조원과 2018년 본예산 19조원을 합쳐 36조원으로 봤다. 또 일자리 추경으로 불린 지난해 추경 11조원과 올해 추경 4조원을 합쳐 15조원으로 봤다. 여기에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추가해 문재인정부 총 일자리예산이 54조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두 차례 추경의 세부 항목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포함한 것이다. 지난해 추경엔 치매 국가책임제 지원, 생계부담 완화, 미세먼지·안전·에너지 절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예산'이 포함됐고, 올해 추경에 구조조정 지역 지원 1조원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통계를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검증 결과]
홍 원내대표가 주장한 "2년치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예산은 41조원"이라는 말은 '대체로 사실'이다. 다만 각 원내대표가 일자리예산에 포함한 추경을 전체 일자리 예산으로 보느냐, 일부 항목만 보느냐는 건 해석의 문제다. 54조원이라 주장한 김성태 의원은 넓게, 41조원이라 반박한 홍영표 의원은 좁게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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