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공감대 확산…시세반영률 공개는 이견

[the300][이주의법안]②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법'…윤관석 국토위 與 간사 "시세반영률 공개는 공시가격 현실화 이후에 논의해야"

한지연 기자 l 2018.08.31 05:02

“공시가격이 시세의 50%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제때 현실화하고, 과표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시가격이 제대로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것과 함께 세금을 부과할 때 쓰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80%로 규정했던 것을 해마다 5%씩 2년에 거쳐 90%까지 올릴 계획을 밝혔는데 굳이 2년에 나눠 올릴 필요가 있는지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여당이 공시가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최근 아파트값 급등 때문이다. 최근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올 초 집값 상승분과 시세급등 지역을 내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도 했다. 김 장관은 “공시가격 조사를 10월 시작하는데 올 초 상승분과 현재 시세가 급등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면서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 지역별·가구별·유형별로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매년 상반기에 공시가격을 발표하는데 현재 공시가격은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됨에도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낮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런 가운데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내놓은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법)을 내놨다. ‘김현아 안’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공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주택별로 지역이나 유형에 따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40∼90% 차이가 나지만 산정 방법에 대해선 아직 공식 발표된 적이 없다”며 “시세 반영률을 공개해 주택별 조세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을 매년 1월 발표하지만 시세 반영률과 산정 방식은 아직 공개한 적이 없다. 김 의원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공개하지 않고 현실화만 하는 것은 ‘깜깜이 증세’라고 지적하며 산정 방법을 먼저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중론도 존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시세 반영률 산정 방식 공개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추후에 논의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실거래가 반영률 산정 방식 공개 여부는 우선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현실화한 다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논의해 볼 문제”라며 “우선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종합부동산세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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