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판문점 선언 비준은 비핵화 진전 전제돼야"

[the300]외통위원장 "우리 정부 북미관계 중재 주도해야…속도조절은 필요"

권다희 기자 l 2018.09.04 08:07
2018.08.28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인터뷰/사진=이동훈 기자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하기에 지금은 이르다. 비준은 비핵화가 가시적으로 진전이 돼야 가능하다.”

강석호 신임 외교통일위원장은 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남북관계 속도 조절'에 무게를 실었다. 
[3차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5일엔 평양에 대통령 특사가 파견된다.  
▶우리 정부가 비핵화 진전을 위해 운전자 역할을 하고 강하게 북미관계 중재를 주도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먼저 한미공조와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게 필요하다. 특사단도 이번 방북 직전까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북한에 한미의 공통된 인식을 전달해야 한다. 남북관계에 있어 제재 부분에선 느슨하게 하고 오히려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모든 건 비핵화 후 해야 한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판문점선언 비준을 요청했다. 
▶아무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을 국회가 비준하면 입법부가 백지 수표를 행정부에 맡기는 셈이라고 본다.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려면 정부가 더 세밀한 계획을 가져오고 관련 법안도 제출해야 한다. 그런 세부적인 법안 제출 후 비준 토의를 해야 한다. 그래야 예산 규모도 나온다. 그렇게 해야 입법부가 견제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실무적 문제가 해소 된다면 비준이 가능한가. 
▶그것도 비핵화와 같이 진행돼야 한다. 우린 비준을 일부러 발목 잡을 생각은 없다. 북의 무력도발이 많이 사라졌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약속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이 진전돼야 한다. 즉 비핵화 등 대외적 상황과 실무적인 부분의 해결이 병행돼야 비준을 검토할 수 있다. 

-이번 달 평양 정상회담에 국회 동행 제안이 있었는데. 
▶비핵화 진전이 안 된 상황에서 너무 많은 부분이 더불어 움직인다면 비핵화를 더 호도할 수 있다. 교류 차원에서 가는 게 나쁠 건 없겠지만 지금으로선 너무 이르다고 본다. 

[남북·북미·미중·북중 복잡한 한반도 정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연기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불확실하다. 
▶'빈손 방북'을 걱정하던 와중에 미국과 중국 무역분쟁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9·9절(북한 정권수립일)에 방북한다는 얘기까지 나온 데다,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 미국의 방북 취소 원인으로 추정된다.  

-8월 중국에서 장예쑤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주임을 만나셨는데 그때 접한 중국의 시각은. 
▶장예쑤이 주임은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고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도 따르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에선 제재가 느슨한 부분이 많이 있다. 중국은 접경지역의 제재 위반이 개인적 일탈이며 발견하면 강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원론적 대답을 하지만 속내는 다를 수 있다. 

-북중 밀착이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라고 보는가. 
▶중국은 종전선언에 개입하고 싶어한다. 북한은 중국의 이런 입장을 이용해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을 끌어 들이려 한다. 중국도 겉으론 비핵화를 지지한다면서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을 것이다. 북중이 이런 이해관계 속에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인다.




[개소 앞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남북 교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연락사무소) 개소를 두고 외통위 내 이견이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했던 물자가 개성(연락사무소 위치)에 흘러간 데 대해 질타가 있었다. 연락사무소 개소는 대북제재와 관계가 없다는 게 통일부의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남측 인력들과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개성에 대북제재 위반 물품들이 반입되니 일각에선 다소 걱정스러운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

-연락사무소 개설로 북한과 의사소통이 원활해져 비핵화가 촉진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연락사무소를 개설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왕래하고 하는 게 선순환을 가져올 측면도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제재를 위반하는 선까지 갈 수 있어 우려된다. 이렇게 하다가 비핵화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속도조절을 어느 정도 해야 한다고 본다. 

-비핵화가 가시화하고 국제사회 제재가 완화되면 그 이후엔 경협 논의가 이어질 걸로 보인다. 개성공단 등 경협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 뒤에야 할 계획이다. 물론 국제사회 제재가 풀린다면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 싶다. 개성공단의 경우 폐쇄 전 개성공단 최저임금이 월 74달러, 평균임금이 180~190달러였다. 경쟁지역인 베트남이나 중국보다 북한의 임금이 훨씬 낮다. 이런 부분에선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한다. 

-지난달 21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고령화 문제가 부각됐다.
▶이산가족 고령화 문제는 심각하다. 10년 후면 살아계신 분들이 얼마 안 남아 계실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자주 기회를 갖고 상봉이 추진돼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많이 장려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이용되지만 않는다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한달반, 그리고 입법가 강석호]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가 한 달 반쯤 지났다. 평가한다면. 
▶이번 비대위는 상당히 다르다. 과거 비대위는 인적청산이나 당명을 바꾸는 등 소리가 세게 났다. 그러나 이번 비대위는 정강정책, 당노선 등을 아주 세밀하게 보고 있다. 비대위 구성 첫 보름 정도는 탈 국가주의 등 이슈를 내놓은 것이었고, 본격적인 건 지금 정리하는 중이다. 한달 조금 지난 시점에선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 

-김병준 체제에 대한 향후 전망은. 
▶홍준표 전 대표 때 지지율이 20%대였다. 당내에선 이걸 고수하는 이들이 있고 외연을 넓히자는 의원들도 있다. 현재는 후자가 더 많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비판 받는 현정부 정책에서 혁신안을 비대위 차원에서 내놓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너무 조용한' 비대위 아니냔 얘기가 있지만, 혁신안이 나오는 시점부턴 아주 격렬한 토론이 있을 거다.

-4건의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법안이 있다면. 
▶정보위원장이던 때 대표 대표발의한 '신원조사기본법'이다. 신원조사를 이원화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 안전보장 관련 공무원 중 고위급 공무원은 조사는 강화하고 '비밀' 접근이 어려운 하위공무원은 간결한 항목으로 신원조사를 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등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역구(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의 인구 상황을 반영한 법안도 있다.  
▶6월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특별법'이다. 정부가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인구감소지역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자금을 보조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지원책도 담겼다.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저출산 정책을 실행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부처별로 흩어진 지역발전 정책을 통합하고 인구감소 지역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시급하다. 

△1955년 경북 포항 △서울 중동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포항시의원·경북도의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 △18·19·20대 국회의원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새누리당 최고위원 △ 자유한국당 19대 대선 대통령후보 유세본부장 △20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장△20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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