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법원 수사방해 계속되면 국정조사"

[the300]與 원내대표 "사법농단 영장기각률 무려 88.9%"

조준영 기자, 이상원 인턴기자 l 2018.09.03 10:48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이동훈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법원의 수사방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더이상 제식구를 감싸거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범죄행위를 비호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재판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건을 언급하며 "법원이 납득못할 이유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사건의 영장기각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208건"이라며 "이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것은 고작 23건으로 기각률이 88.9%"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2016년 검찰이 신청한 18만 8천여건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10.7%에 불과하다"며 "이건 명백한 수사방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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