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종반전’ 돌입…19~20일 7차 협상

[the300]미국 요구하는 ‘작전지원 항목 신설’ 최대 쟁점

최태범 기자 l 2018.09.14 16:09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6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한미의 7차 회의가 오는 19~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다.

한미간 합의가 이뤄진 후 진행될 국내 절차에 2~3개월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10월 이전까지 최종적인 윤곽이 잡혀야 한다.

종반전 성격의 회의인 7차 협상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나타나지 않으면 ‘협정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7차 협상에는 지난 1~6차 때와 마찬가지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수석대표로, 미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분담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포함하는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 여부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분담해왔던 기존 3개 항목(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외에 추가로 이 항목의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처럼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해당하는 3개 항목만 분담하겠다는 원칙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시한에 쫓겨 내용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원칙에 위배되는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입장차가 상당하지만 계속 그 자리에만 머물 수 없지 않느냐”며 “가급적이면 연내 타결하고 연내 모든 절차를 마쳐서 내년 초부터는 협정공백 없이 10차 SMA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물가상승에 따른 기본적인 인상을 감안하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원이다. 만약 작전지원 항목이 신설되면 분담금 규모는 1조원을 대폭 넘는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미가 지난 9차 SMA 체결 당시 10차례 협상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7차 협상은 슬슬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잡아야하는 시점이다. 외교부는 “지난 회의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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