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참여정부 시절 김병준, 과거엔 "보유세 강화" 주장

[the300]"文정부 부동산 대책 실패"라는 한국당 비대위원장, 부동산 관련 발언 살펴보니…

김남희 인턴기자, 이건희 기자 l 2018.09.14 18:17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두고 "완벽한 실패"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을 설계해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7월 한국당 비대위원장 취임 뒤에는 "보유과세를 높이고 거래과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의 9.13대책이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참여정부 시절 입장을 유지한 김 위원장이 9.13대책을 반대하는 건 모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진짜 입장은 무엇일까.

김 위원장은 9.13대책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벽한 실패"라고 주장했다. 한국당도 논평에서 "9.13대책은 징벌적 과세와 세금폭탄이라는 규제 일변도의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김 위원장의 과거 부동산 관련 발언을 정리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7월5일 한 인터뷰에서 "(보유세 강화가) 시장에 반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시장과 국민이 동의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해 7월19일 그는 대한상의 최고경영자회의에서도 "보유과세는 글로벌 스탠다드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고가 주택 보유자는 높은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2005년 8월2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보유과세를 서민에게까지 다 올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시가 7억원 이상 아파트에 사는 국민은 그정도 담세능력이 있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은 일관되게 보유과세 강화를 주장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그런 그가 이번 9.13대책을 "완벽한 실패"라고 주장한 것이 앞뒤가 안 맞다며 과거 발언 자료를 내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참여정부 시절엔 맞다고 한 정책이 지금은 틀리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며 "그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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