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한국당 "야당 탄압" 대치

[the300]심재철 "정부 업무추진비 내역 취득, 적법한 절차"…한국당 "민주주의 보루인 국회 침탈당해"

백지수 기자, 김태은 기자 l 2018.09.21 16:29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자신의 의원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정부의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한 혐의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당은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을 심 의원실로 소집해 대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21일 오전 9시45분쯤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심 의원실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심 의원의 보좌진들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은 심 의원의 집무실을 제외한 보좌진 업무공간에서 이뤄졌다.

심 의원은 당 소속 변호사 입회를 요청하며 항의했다. 심 의원은 "이것은 당연히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당한 문제제기"라며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정당히 썼는지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어 예산 집행 현황이 궁금해 살펴본 것이고 국회 업무망으로 열려있는 컴퓨터로 살펴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압수수색이 정상적인 판단으로는 안 들어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추석 전에 들어왔다"며 "전체적으로 평양회담 분위기와 추석 분위기에 물타기해서 대충 넘어가고 압수수색으로 기를 꺽겠다, 입을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도 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막으려는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야당탄압을 넘어서 국회에 대한 침탈"이라고 항의했다.

그는 "자료공개의 적법성은 국민과 사법부가 판단해달라"며 "본 의원은 외압에 흔들림 없이 정부의 불법적인 예산 사용 내역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도 압수수색 중인 검찰과 대치했다. 한국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심 의원실로 집결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원내대표도 와서 검찰에 항의했다. 의원 신분은 아니지만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심 의원실을 항의 방문했다.

김 원내대표은 심 의원실 앞 복도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정치 검찰로부터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며 "한국당은 이번 압수수색을 심대한 야당 탄압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압수수색을 통해 재갈을 물리는 행위는 문재인 정권이 검찰과 함께 크게 켕기는 것이 있다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기국회 기간에 이례적인 일"이라며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현역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것을 두고 기재부가 고발까지 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더 놀라운 것은 이례적 압수수색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동의를 해줬다는 사실"이라며 "이분이 국회생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사리판단이 비교적 분명한 분인데 어떻게 이런 동의를 해줄 수 있는지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번 압수수색 조치가 최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택지개발 자료를 유출한 것에 대해 아무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도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번에 택지개발 관련 기밀을 불법 유출한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는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한국당보좌진협의회(한보협)도 당 소속 보좌진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압수수색을 저지했다. 고광철 한보협 회장은 "이는 정권 차원의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 방법으로 민감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관련자를 고발 조치했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보좌진이 접속 권한을 받아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다운받았음에도 정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