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과 정쟁 사이'…檢 출신 對민주당 투쟁가

[the300][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사용설명서]②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백지수 기자 l 2018.09.23 06:51

편집자주 국회 상임위원회는 각 부처 소관 업무에 따라 나눠집니다. 각 상임위에선 관련 부처 안건을 미리 심사하고, 법률안을 만듭니다. 모든 법안이 상임위를 거친다고 보면 됩니다. 각 상임위엔 교섭단체별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들은 주요 의사결정의 키맨입니다. 간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해당 상임위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2018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각 상임위별 간사를 소개합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사진=이동훈 기자

"쟁점법안 처리에 있어 입법 전문성과 대야 협상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

20대 국회 초반인 2016년 5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원내대표는 당 원내수석부대표 자리에 재선 김도읍 의원을 임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시 국회는 원 구성이 한창이던 때였다. 게다가 처음으로 다당제 구도가 만들어지다 보다 치밀한 협상력과 상대방을 압도할 투쟁력이 필요했다. 김 의원은 원내 협상의 디테일한 실무를 책임져야 하는 원내수석 자리에 앉으며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15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한 그는 19대 국회에서 전·후반기 모두 법사위에 몸 담았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잠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로 '외도'했던 그는 20대 국회 후반기에 간사가 돼 법사위로 복귀했다. '법사위 간사'는 이번 20대 후반기가 처음이지만 20대 국회 전반기에 이미 운영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한 바 있다.

협상 테이블에서 그는 전형적인 '선당후사'형 정치인이다. 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반대하는 내용의 한국당의 당론이 곧 그의 논리다. 다만 이같은 모습에 일각에서는 협상보다는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20대 국회 들어 민주당에 대한 대여(對與) 투쟁력은 더욱 높아졌다. 예결위의 예산 협상에서도 '제1야당' 한국당의 반대 논리를 열심히 펼쳤다. 지난해 말 2018년도 예산안 의결 정국에서도 그는 항상 대(對)민주당 투쟁의 최전방에 섰다. 협상이 지지부진해져 결국 원내대표 사이에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자 예결위 간사였던 그는 합의안 내용에 실망하며 소소위 회의 시간에 돌연 잠적하기도 했다.

상임위 활동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산자위 국감 때도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피감기관에 호통쳤다. 지난해 산자위 최대 이슈였던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 결정에 대해 그는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출범해 건설 재개 외에 원전 비중 축소 등을 함께 권고했다"며 "위원회의 월권 행사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한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법사위 간사 이름표를 단 후반기 국회 활동에서도 그의 전투력은 더욱 강하고 치밀해졌다. 법안 협상도 해 나가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허점을 찾아낸 다른 한국당 의원들의 공격에 간사로서 힘을 실었다. 지난 8월 결산 정국에서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는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이 감사원의 4대강 감사 용역비가 직원 여비에서 전용됐다는 부분을 지적하자 이에 가세했다. 그는 당시 "예결소위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지적이 됐다"며 정부를 향해 "저의가 있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최근엔 '뜨거운 감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여당의 공세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그가 처음 법사위 간사로 '데뷔'한 지난 7월18일 회의에서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저도 방송을 보고 알았는데 제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설득 대상 중의 한 사람이었더라. 저는 부탁받은 적이 없다"며 재판 거래가 있다는 여당 측 지적에 "재판거래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는 잘 모르겠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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