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병준 "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NLL 무력화 묵인 못해"

[the300]지나치게 앞서간 군사분야 합의는 우려

김하늬 기자 l 2018.09.23 16:15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방미와 관련 북한 비핵화의 현실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군사분야 합의는 지나치게 앞서갔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NLL 무력화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공식 입장발표를 통해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핵리스트 신고와 국제사회의 검증 의지를 담아내지 못했다"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하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진전된 결실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혹여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동조해 미국에 이의 수용을 요구하는 대화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견제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는 조치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앞서간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국방은 한번 허물어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문제이자, ‘설마’하는 자세는 용납될 수 없는 문제다"며 "특히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NLL 무력화 우려는 남북정상간 합의라고 그냥 묵인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고려와 야당과의 충분한 사전 의견 교환이 있었어야 한다고 본다"며 "우리당은 국회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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