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지난해 국세수입 276조원…소득세제>소비세제"

[the300]'조세정책 주요 변화와 영향분석' 보고서…"소득세 세입 안정성↑"

이건희 기자 l 2018.09.24 13:28
/자료=국회 예산정책처 '조세정책 주요 변화와 영향분석' 보고서

우리나라 국세수입에서 소득세제(근로·종합·이자 등 소득세+법인세) 비중이 소비세제(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비중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20일 발간한 '조세정책의 주요 변화와 영향분석' 보고에 따르면 2016년 국세수입에서 소득세제 세수 비중이 처음으로 소비세수 비중을 역전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세수입 추이는 소비세제가 소득세제보다 컸다. 2016년부터 이 구조가 바뀐 것이다.

예정처는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수입 구조를 재구성해 보고서를 만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징수기준으로 조정된 국세수입은 276조원이었다. 이 중 소득세수는 120조9000억원(43.8%), 소비세수는 109조1000억원(39.5%)에 달했다.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이 포함된 재산세수는 29조원(10.5%) 규모였다.

10년 전인 2007년 징수 기준에선 소비세수가 국세수입 전체의 44%, 소득세수가 39%를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국세수입 증가규모는 총 114조5000억원이었다. 이 중 소득세수가 57조9000억원(50.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소비세수는 46조7000억원(40.8%)이었고, 재산세수는 8조4000억원(7.3%)이었다.

예정처는 소비세수 비중이 소득세수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은 경기영향을 잘 받는 속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소비세목은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인데 이는 이는 소비경기가 반영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소비세수 비중은 2011년과 2015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가가치세에 대해선 "소비둔화에 따라 2013~2015년 저조한 실적을 보였지만 최근 2016~2017년에는 민간소비 회복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간소비와 부가가치세수 증가율이 동행성을 보이며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예정처는 소득세수에 대해선 "소득세 세입의 안정성이 높아 2011년 이후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봤다. 이들은 "소득세는 2010년 이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돼 소득세제 내 비중도 40.8%에서 51.0%로 상승했다"며 "명목임금 상승효과와 고소득층 세부담 강화 등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최근 10년 간 조세정책 흐름에 대해 "2011년 이전 조세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경제주체 세부담 완화였다"면서 "2012년 이후 조세정책은 재정건전성 회복과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경제 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고소득자와 대규모 법인을 중심으로 하는 증세기조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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