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 IMF 가입의사…국제펀드의 개발 지원 필요"

[the300]미 외교협회 등 초청연설 후 문답

뉴욕(미국)=김성휘 기자 l 2018.09.26 06:41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대북제재 해제를 전제로 북한 개발을 위해 "국제적 펀드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며 "또 WB(세계은행)라든지 세계경제포럼(WEF)이라든지 또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라든지 여타 국제기구에서 북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뉴욕의 외교협회(CFR) 강연장에서 CFR과 코리아소사이어티(KS) 아시아소사이어티(AS)가 공동초청한 연설을 하고 문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단 "이 이야기는 북한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행돼 대북제재가 해제된다는 것이 전제"라고 조건을 달았다.

-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 평화와 번영을 향한 비전에 있어 인프라 사업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남한이 어떠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제도적인 분야의 개혁들, 규제개혁이라든지 남한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궁금하다. 북한이 IMF 가입 의사도 표명했는지 궁금하다. WB나 AIIB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투명성 확보도 중요한 것 같다.

▶지금 이 이야기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완료되거나 상당 부분 불가역적으로 진행이 돼서 대북제재가 해제된다는 것을 전제를 해서 드리는 이야기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한국은 북한의 인프라 구축을 포함해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힘쓸 용의가 있다. 그것은 단지 북한을 돕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한계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되고, 새로운 성장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한국의 능력만으로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돕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국제적으로 북한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그런 국제적 펀드 같은 것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WB라든지 세계경제포럼이라든지 또는 아시아개발은행이라든지 여타 국제기구에서 북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 측에서도 IMF나 세계은행이라든지 여러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개방적인 개혁으로 나설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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