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평양공동선언 성과 ·판문점선언 비준 공방

[the300]여 "평양회담, 북미 회담 이끌어" vs 야 "북핵 구체적 움직임 없어"

권다희 기자, 구경민 기자, 백지수 기자 l 2018.10.01 16:13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명균 통일부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여야가 1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평양정상회담의 성과와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 진전에 획을 그었다고 평가하며 판문점선언 비준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북한 비핵화가 진전이 없다고 평가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 합의하고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냈다"며 "이 기초에서 미비점을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국회에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또 송 의원은 "박근혜·이명박 정권 동안 4번의 핵실험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 1년 반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큰길에 함께 나가자"고 말했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도 "이번 유엔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조차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확고한 신뢰 를 보였다"며 평양정상회담의 성과를 치켜 세웠다.

이어 그는 "비핵화 이룩을 위해 비핵화 후 평화체제 이행이 아니라 둘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북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하는 건 남북·북미 합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총리도 "선(先) 비핵화를 언급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마저도 이제 종전선언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고 말한 게 보도됐다"며 비핵화와 북한 체제보장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북한 핵 신고가 어느 시점엔 돼야 하지만 그 전까지 미국이 상응조치를 해 북한이 안심하고 비핵화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같은 입장을 내놨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실질적 비핵화가 빠져있다고 비판하며 비준 동의에 반대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핵 리스트의 제출과 비핵화 시간표의 제시 없이 북한의 셀프 비핵화를 수용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데 종전선언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며 "북미 협상 타결이 안 되면 결국 유엔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판문점선언 협의 사항이 무용지물이 될텐데 국회에 비준해 달라는 건 앞뒤가 안맞는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채택된 남북군사협정이 "실질적인 북방한계선(NLL) 포기 선언"이라고도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실제로 NLL을 무력화했다면 서해5도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며 "NLL은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남북 정상이 세 번 만났고 보수도 새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올해가 가기 전 남북 국회 회담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고 하는데 국회에 오라고 불러야 한다. 우리 제1야당 대표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국민에게 개방해 북한을 있는 그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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