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10.4선언 확장해야…비준동의·평화체제 입법 필요"

[the300][문답]이해찬 "통일부, 정책 대안 제시 안 해…평화체제 인식해야"

평양=공동취재단, 권다희 기자 l 2018.10.05 18:00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평양 인민문화궁정에서 열린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합동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0.4/뉴스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10.4선언발표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방북단에 함께 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10.4선언 이행을 위해 4.27 (판문점 선언)을 충실이 이행해야 한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평양시 평천구역 만수대 창작사 미술작품전시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또 이 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좀 더 종전에서 평화체제로 가려고 하는데 따르는 부수적인 법안, 관계법들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이런 것들이 나중에 평화체제 되려면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해야하고 법률적으로 재검토할 게 많다"고 주장했다. 

통일부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쓴소리도 남겼다. 이 대표는 "4.27 남북정상회담 하기 전까지 취임하고 1년 됐는데, 그동안 통일부가 마인드가 전환이 안 됐다. 정책 대안을 제시 안하고 시간이 흘렀다"며 "공무원 스스로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넘어간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이해찬 대표와의 일문일답. 

-김영남 상임위원장과의 면담은 어땠나
▶김영남 위원장 면담은 주로 10.4의 맥락에 대한 것이었다. 6.15부터 시작해서 6.15, 10.,4 4.27, 9월 평양 맥락속에서 6.15가 기본철학이라면, 10.4는 실천계획이다. 그것(실천계획으로서의 10.4)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실천되지 않고 잃어버린 10년이 된 건데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4.27, 9월 평양선언으로 확실히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잡게 된 게 의미있고, 실천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로 11주년 기념 행사를 하게되서 의미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했다. 

또 이창복 선생(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로 방북)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해서 존경한다는 말씀 했다. 이창복 선생은 문익환 목사와 오랫동안 통일 운동을 해왔고, 문익환 목사의 아들 문성근씨가 와 문성근씨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에게 점심 먹을 때 소개를 해줬다. 영화에 관련된 교류하는 걸 하겠다고 했다. 정치적인 면담은 아니었다.

-지금 정부의 대북정책이 노무현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 기조 이어가는 측면이 있다. 이해찬 대표 총리 시절 뼈대를 잡은 것이고, 단절된 시간 거쳐서 돌아왔는데.
▶11년 만에 돌아왔는데 4.27(에 대해) 북쪽에서 주장하는 걸 보면 10.4 때 합의된 정상간 합의사항을 이해하자는 취지였다. 내용은 그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세월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10.4 선언을 더 확장해서 이번에 서해 평화수역, 동해 관광특구 조성, 비무장지대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은 더 구체화된 거다. 구체성 있게 미래 수요에 맞춰 적용해 나가야한다.

-이번 방북이 민간 차원의 대규모 방북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또 정치권에서 역할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
▶노무현 재단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 하는 김에 사회단체 교류하는 물꼬까지 트자고 해서 종교, 사회단체가 많이 왔다. 북측 말 들어보면 이번 처럼 단체가 한꺼번에 많이 온 것은 처음이다. 각자 그동안 개별적으로는 왔지만, 전체가 교류할 수 있는 시발점은 된 거 같다.

정치권에서도 국회회담을 원칙적으로 하기로 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답신이 왔기 때문에 그걸 가능한 한 금년 내 1차적으로 한 번하고, 여기 국회랑 우리 국회는 성격이 달라서 협력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소통하는 사업을 먼저 하다 보면 공통의 과제가 나올 수 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등에 대해
▶비준 동의안 처리가 중요한 일이다. 비준동의안 처리가 돼줘야 안정되게 갈 수 있고, 예산편성 할 적에 비준 동의안이 있어야 쉬워진다. 국회 차원에서 종전에서 평화체제로 가려고 하는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법안, 관계법들이 있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이런 것들이 나중에 평화체제 되려면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해야하고 남북간의 기본법도 논의를 해야 하고, 법률적으로 재검토할 게 많다.

-비준동의안 포함해 북쪽 인사들과 의견교환이 있었나
▶당연히 비준동의안은 돼야 한다고 북쪽에서는 얘기한다. 이명박 정부 때 한 번 끊어져 본 적이 있다. 비준동의안이 돼 있었으면, 이명박 정부에서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예산편성하고도 집행을 안 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행실적이 없다.
▶4.27 남북정상회담 하기 전까지 취임하고 1년 됐는데, 그동안 통일부가 마인드가 전환이 안 됐다. 옛날 마인드에 머물러서 정책 대안을 제시 안하고 시간이 흘렀다. 그러다 북미정상회담 까지 이뤄지니까 이제 점이 아니고 선이 그어진 거다. 이번에 3차 정상회담 있고, 4차 정상회담 이뤄진다.  금이 자꾸 그어지다보면 하나의 큰 실체가 되는 것이다. 옛날 정상회담으로 점 찍는 거랑 다르다. 그런 흐름을 공무원 자기 스스로 공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넘어간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전달하려는 특별한 메시지가 남쪽 혹은 북쪽에게 있는지
▶10.4 선언을 충실히 이행하자 이거다. 골자가 4.27이 되는 건데 그걸 충실히 이행하는 의지를 갖자는 거다. 이번에는 (10.4 선언 기념행사를) 평양에서 했는데, 이 다음에는 서울에서 하자. 교대로 하면 1년에 한번씩, 이게 동질감도 생기고 사업거리도 발굴이 될 거다. 

-이번 방북이 민간 교류 본격화 계기가 될까. 
▶그렇다. 와서 카운터파트너 만나니까 구면이 된다. 나도 김영남 위원장을 제일 먼저 만난 게 2005년도에 단둥에서 만나고 나서 이번까지 4번째다. 오늘 보면 친한 사람 같다. 오늘 오후에는 국회의원 간담회가 고려호텔에서 이뤄질 거 같다. 

-국회회담 진행은 어디까지 이뤄졌나 
▶원칙적인 거고, 만나서 논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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