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해야"…민주·평화·정의, 결의문 발표

[the300]민중당·무소속 의원 일부도 참여…"급변하는 한반도에서 국회의 시간만 멈춰"

이건희 기자, 안동현 인턴기자 l 2018.10.08 15:14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의원들이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국회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8일 발표했다.

민주당 홍영표·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3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결의문에는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을 포함해 민중당과 무소속 강길부·이용호·손금주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결의문에서 이들은 "국회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회 모든 구성원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이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일구고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분단 70년 대결의 역사를 해소하고 평화의 시대를 여는데 국회에 크나큰 소임이 맡겨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가깝게는 6.15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했지만 멀리는 7.4성명 이후 남북 간 이뤄진 합의의 정신들을 이어받은 소중한 결실"이라며 "보수와 진보, 여야의 차이를 뛰어넘는 민족의 염원이며 민족사의 큰 물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한반도에서 국회의 시간만 멈춰버린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른 국회의 권한"이라며 "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을 방기하는 건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정권의 교체에 따라 부침을 겪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이제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로 남북관계를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문 낭독에 앞서 홍 원내대표는 "지난 몇 달 동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포함해 관련 설명을 드리고 안정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한 비준동의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오늘 이 순간까지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의원들이 함께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들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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