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필요없다는 당내 공감대 형성"

[the300]김관영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직접 비준 절차 밟는 것이 맞다"

백지수 기자 l 2018.10.08 19:06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워크숍을 찾아 김관영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바른미래당이 8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와 관련해 정부 설명을 들은 후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 당 내 다수의 해석"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의견이 의원총회(의총)를 통해 논의됐지만 의총 참석 의원 수가 의결 정족 수에 미치지 못해 공식 당론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총에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초청해 판문점선언 비준 문제와 최근의 남북 관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대통령의 비준권에 제약을 거는 행위로 정의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판문점선언 비준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대통령이 판문점선언을 직접 비준 하는 것에 찬성을 기본적으로 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비준하고 관련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는 것이 당 내 다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가 정치권이 갈등하고 '남남(南南) 갈등'이 심화되는 요인이 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비준을 통해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남북합의서가 있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비용추계를 포함해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많은 의원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신 김 원내대표는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말했듯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차원 지지 결의안을 당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판단 배경에는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정상이 서명한 10·4 남북공동선언 당시 국회가 비준 동의를 하지 않은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10·4 남북공동선언이 포괄적인 정치적 선언이라 구체적인 사업을 담고 있지 않아 비용 추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명 났다"며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 자체가 10·4 남북공동선언과 크게 다르지 않고 구체적인 비용추계가 가능하리만큼 그리 구체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고 추가 남북 합의가 있으면 분명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요구할 것"이라며 "그런 절차를 저희가 이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같은 소속 의원 간 의견 교환이 공식 당론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어 당론은 아니다"라며 "다수의 의원 의견들을 반영해서 상당 수 많은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조 장관의 의총 참석 등을 놓고 의총 시작부터 이견이 오간 가운데 이같은 의견을 교환한 인원 자체도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30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마지막까지 15명 정도가 참여했다"며 "구체적으로 몇 명이 찬성했는지 말하기는 그렇고 많은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날 조 장관은 현 정부 장관 중 처음으로 야당 의총에 참석했다. 그의 참석 소식을 놓고 이날 지상욱·이학재·김중로 의원 등이 반대 의견을 나타내며 의총 도중 자리를 떴다.

지 의원은 이날 자리를 뜨며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이 와서 설명하는게 의견이 한 쪽으로 경도될 수 있다"며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로 밀고 가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오늘 자리가 국회 비준 관련 의견 듣는 자리인데 통일부장관이 와서 무슨 이야기 하겠느냐"며 "바른미래당 의원들끼리 충분히 토론하고 필요하면 그 이후 장관을 불러 의견을 전달하고 보고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the300 국회의원 INDEX

Best Ranking

지난 한달, the300 기사 중 가장 많이 등장한 국회의원은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