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간의 전쟁 '국감'…고용·부동산·소비자 ·안보가 4대 키워드

[the300]총론은 '경제'…"평화는 경제" vs "민생경제 실패"

김민우 기자 l 2018.10.09 15:48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된다. 총론에선 '경제' 각론에선 '고용·부동산·소비자·안보' 4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17개 상임위에서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14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는 30일부터 11월7일까지 별도로 실시된다.

◇"평화는 경제" vs "민생경제 실패" = 여야는 '총론'에서 경제로 맞붙는다. 여당은 '미래' 야당은 '현재'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야당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현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고 여당은 남북관계 개선 등으로 펼쳐질 '미래의 경제'를 그려 방어에 나선다. 

여당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사실상 첫 국정감사인 만큼 '평화는 경제다'를 국감기조로 선정하고 지난 한해 거둔 성과를 부각하겠다는 각오다. 남북관계 개선과 안보불안 해소를 통해 얻어질 각종 경제적 이득을 국민들에게 펼쳐 보일 계획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민생경제 실패'를 국감기조로 잡았다. 소득주도성장·부동산정책 등 문재인정부 출범 후 추진한 정책들에 대한 송곳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평화를 명분으로 당장의 안보불안을 초래한 점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이같은 국감기조 아래 고용·부동산·소비자·안보 등 4대 이슈가 국정감사 여야의 주요 격돌 지점이다. 

◇줄어든 일자리…천정부지 치솟는 '부동산' =
이번 국감에서 최대 화두 중 하나는 '고용'이다.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기조로 내세우며 최저임금인상 등 각종 정책을 실시했지만 실제 고용은 오히려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최악의 흐름을 보이면서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인 12일 9월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어 기획재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다시한번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부동산도 국감 최대 이슈 중 하나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집값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여전히 과열양상을 보이면서다. 여당은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투기 심리만 자극했다"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공시지가 개선 △도시재생뉴딜사업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도시규제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수도권택지개발후보지정보유출 등을 두고 기재위·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정책국감 이뤄질 '소비자' 분야…'창과 방패' 안보'= 소비자'를 중심으로한 각종 민생이슈도 국감 주요 키워드다. 여야 구분없이 실질적 정책국감이 이뤄질 분야들이다. 

가습기살균제, 라돈침대, 발암물질 생리대, BMW화재 등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불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여야가 함께 팔걷고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해법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4차산업혁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여야가 큰틀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우려 등이 여전히 상존하면서다.

안보분야는 여야 모두에게 '창과 방패'다. 여당은 세차례 남북정상회담 높아진 민심을 등에 없고 '평화'가 가져올 미래를 그릴 전망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으로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실현할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보수야당은 '안보공백'우려를 제기한다.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로 인한 NLL 후퇴 논란 평화수역설정·DMZ GP철수 등으로 발생하는 안보불안을 주로 공략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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