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정 의원 "북한 광물자원 3800조원…한국의 15배"

[the300] "北자원 공동 활용시 안정 공급 가능"

김하늬 기자, 세종=권혜민 기자 l 2018.10.11 12:19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강원랜드·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석유관리원·한국에너지공단·한국가스기술공사 국정감사에서 박정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7.10.19.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북한 광물자원의 잠재적 가치가 남한의 15배 규모로 약 380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제재가 해제될 때를 대비해 남북이 북측 광물자원을 공동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산업부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장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료를 인용해 "북한 광물자원의 경상가격 환산금액은 2017년 기준 약 3795조원으로 남한(248조원)의 약 15배 규모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국토의 약 80%에 광물자원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고, 특히 마그네사이트 60억톤(세계 3위), 흑연 200만톤(세계 6위), 철광 50억톤, 중석 25만톤 등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 기초 원자재인 철의 경우 남한 수입량의 25%를 북한에서 조달할 경우 260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금은 5585년, 신소재로 주목받는 그래핀의 원재료인 인상흑연은 339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박 의원은 "한국이 수입하는 광물의 4분의1만 북한에서 조달해도 한 해 5585억원 규모다"며 "하지만 북한 매장 광물 조사의 조직과 예산 등이 터무니없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광물자원공사가 지난 6월 남북자원협력실을 개발단으로 승격해 조직 14명, 운영비 2000만원 책정에 그쳤다.

박 의원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남북관계가 더 풀리고, 유엔(UN)의 제재가 풀리면 협력이 이뤄져야 하는데 조사자료나 대안이 없다. 산업부가 분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 2007년 MB정부의 남북경제협력 단절인 '5.24 조치' 를 기점으로 북한이 중국과 일본 등 외국기업들과 광물 공동개발관련 계약 체결이 40여건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이중 생산중인 광산은 9곳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러시아와 북한, 한국을 잇는 가스관과 철도 등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도 협의했다"며 "대북제재가 풀리면 남북러 PNG논의도 물살을 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후 남과 북이 22개 북한광산 공동 조사를 실시했지만 5.24조치로 중단됐고, 러북남 가스관 프로젝트도 멈췄다"며 "산자부는 '잃어버린 9년'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두 배 노력하고, 대책 마련 및 예산 반영안을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는) 한·러 정상회담에서 공동연구 추진을 합의한 바 있고, 실무협의 적극 추진중이다"며 "(남북 경협이)가시화되는 시점에 적극 추진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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