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행안위]'비판과 대안'…정책으로 무장한 권미혁 빛났다

[the300]경찰청 국감

조준영 기자 l 2018.10.11 23:12


11일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대상의원 - 권미혁(민), 권은희(바), 주승용(바), 이재정(민), 홍익표(민), 윤재옥(한), 김영우(한), 유민봉(한), 김영호(민), 이채익(한), 정인화(평) 소병훈(민), 강창일(민), 안상수(한), 조원진(대), 인재근(위원장-민)

국정감사 이튿날인 11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감에선 비판과 대안이란 무기를 이중장착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연 돋보였다.

고양시 저유소 폭발, 경찰의 정치적중립성 등 쉽게 예상가능한 질의가 아닌 경찰의 음란물수사 기법의 '맹점'을 짚는 참신한 질의였기에 그랬다. 권 의원이 이날 밝힌 웹하드업체의 교묘한 '꼼수'는 충격적이었다.

불법음란물 유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웹하드업체들은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 정부당국의 IP(인터넷주소)를 사전에 인지해왔음이 드러났다. 이들이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 전혀 문제 없는 페이지를 바꿔 보이는 '이중페이지' 기법이 이날 국감장에서 지적됐다.

권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지금까지의 경찰수사는 전방위적인 저인망식 수사, 불법게시물을 건당 확인하는 사후조치 중심의 수사였다"며 "수사해야 할 자료가 많은 데 증거질은 많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불법음란물이 다수 유포되고 있다는 지적이 아닌 이를 단속하는 경찰의 수사기법 자체가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좌중의 눈길을 끌었다. 권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안까지 제시하며 경찰당국자들을 초라하게 만들었다.

'고향땅'을 다시 밟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침착하고 집요하게 경찰개혁을 주문했다. 지난 2012년 일명 '국정원 댓글 사건'을 직접 수사한 당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있음을 폭로한 장본인이었다. 이날 민갑룡 경찰청장 뒤에 주루룩 앉아있던 간부들은 대부분 권 의원의 전(前) 간부들이었다.

완전히 상황은 반대로 뒤집혔다. 권 의원은 이날 경찰청이 새롭게 도입한 '서면수사 시스템'과 다수의 지휘자들이 지휘경력이 없음을 지적하며 경찰의 뼈 아픈 곳만을 골라 찔렀다.

타 상임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젠틀했던 행안위에도 이날은 고성이 오가며 분위기가 격화됐다. 발단은 김영호 의원이 마이크를 잡으면서부터였다. 김 의원은 경북 청송군이 김재원 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의 명의로 억대의 사과 선물을 전달한 의혹을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채익 한국당 의원이 "동료 의원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국감장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발언하고 경찰청장이 '네'라며 답변하는 것은 깜짝 놀랄 일"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다른 여야의원들도 '목소리 높이기'에 가세하며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이날 국감장에선 말 그대로 상임위원장 '패싱'이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한마디로 이날 인재근 행안위원장은 무력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질의를 하는 의원들을 자제시키는 경우도 없었다. 발언시간을 초과하는 의원들도 태반이었다. 같은 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위원장이 진행을 해줘야한다"며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일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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