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기재위] 관세청에 쏟아진 '융단폭격'…수확도 풍성

[the300] '외청' 국감이지만 다양한 질의…정책 제안도 돋보여

대전=이재원 기자, 박경담 기자 l 2018.10.11 23:46



11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의원 - 김성식(바른미래당), 박영선(더불어민주당, 민), 추경호(자유한국당, 한), 심재철(한), 심상정(정의당), 심기준(민), 강병원(민), 김광림(한), 조정식(민), 이종구(한), 김경협(민), 박명재(한), 김정우(민), 유승희(민), 김두관(민), 정성호(민, 기재위원장)

기획재정부의 '외청'인 관세청과 조달청 국정감사. 일반적으로 별 탈 없이 지나가는 국감 중 하나이지만 올해는 달랐다. 북한산 석탄 밀수 의혹부터 한진가(家)의 밀수·탈루 의혹까지 겹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오전부터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의원들의 날카롭고 끈질긴 질의 속 수확도 있었다. 정책에 대한 고민과 방향설정도 눈에 띄었다.

◇북한산 의심 석탄 '재발'…관세청 "2건 수사 중"=이날 국감에서는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 관세청이 2건의 사건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내 무역업체가 지난해 4~10월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이고 국내로 들여온 밀반입 사건에 이어 같은 위법 행위가 재발한 것이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김재일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을 상대로 한 집요한 질문 끝에 나온 결과다. 김 국장은 "부산세관이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했다고 의심받는 2개 업체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영문 관세청장이 "이번 수사는 확대 가능성이 있어 수사 내용을 자세히 알릴 수가 없다"고 철벽 방어에 나서며 정 위원장으로부터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답변하라"고 지적받기도 했다.

지난해 석탄을 들여왔던 업체들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 청장에게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수입업체에 대해 지난 2월, 7월엔 구속 의견을 냈다가 8월엔 불구속 송치했는데 구속에서 불구속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빨리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의혹과 오해가 확산될 것 같아 (구속 대신) 불구속 송치를 했다"고 답했다.

◇끝나지 않는 '한진家' 의혹=한진 일가의 밀수·탈루 의혹도 국감의 '핫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 김 청장이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과했다"고 인정하는 일도 있었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서다. "한진가 압수수색 관련해 관세청이 조금 심했던 것 같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김 청장은 "관세청이 (한진그룹과) 유착했다고 보이니까 한 것인데, 저희가 무리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관세청 직원 3~4명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탈세 혐의와 연루됐다는 폭로도 있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수사 중인 사안으로 추후 감사 작업을 심도있게 할 생각"이라고 말하며 인정했다.

◇'입국장면세점', '中 보따리상', '휴대품면세한도' 등 생활밀착 이슈는='입국장면세점', '중국인 보따리상', '휴대품면세한도' 등 늘어나는 해외여행과 관련된 생활밀착형 이슈들도 있었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세청이 입국장면세점 설치를 수용한 것에 의문을 표했다. 당초 관세청은 입국장면세점을 보안, 검역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김 청장은 "기본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은 면세점 본질에 맞지 않다"면서도 "국민 편익증진 때문이라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궁)들의 '싹쓸이 쇼핑'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사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따이궁 쇼핑을 관세청이 방관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에 대해 김 청장은 "민간 태스크포스 등과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알렸다.

의원들은 600달러로 정해진 휴대품면세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관세청의 의견을 끌어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판매정보가 실시간으로 통보되는 만큼 탈루 위험이 많이 줄었다"며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구도 많이 이뤄지는 만큼 (휴대품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저도 국민들을 생각하면 꼭 높였으면 좋겠다"면서 "기재부 소관이지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입국장면세점에서 중소기업 '물건'을 판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입국장 면세점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것이라면 중소·중견기업의 물건이 잘 팔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떤 것이 진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면세점 사업권을 중소·중견기업에 준다 해도, 실제 판매하는 물건은 대기업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권보다는 실제 판매되는 물품이 중소·중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소하지만 중요한…이어지는 송곳 질의들=당장의 이슈는 아니지만, 의미있는 질문과 폭로들도 있었다.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의 관세청 인사개입에 관여한 관세청 전 간부가 수십억원대 차명계좌를 운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최순실 씨를 10여 차례 직접 만나 고위직을 추천했던 이로, 작년 10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아닌 해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가 사용한 차명계좌에 5년 동안 83억원이 입금됐으며, 차명계좌에서 나온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차명계좌 운용에도 파면이 아닌 한 단계 낮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이러한 차명계좌 사용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관세청에서 5년만 일하면 보세사 자격증을 자동취득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최근 5년간 일반인 보세사 합격률은 26%에 불과한 가운데, 관세청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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