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능후 "아토피 산정특례 적용…출산크레딧 첫째아이로 확대 검토가능"(종합)

[the300]"의료전달체계 없는 보장성 강화 문제" vs "합의깬 게 누구냐"

김민우 기자 l 2018.10.11 22:55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중증아토피 환자가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업 4대보험 체납유예 제도의 문제점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박능후 "아토피 산정특례 적용…출산크레딧 첫째아이로 확대 검토가능"=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적절한 과정을 거쳐 산정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한 중증아토피환자들의 실상을 듣고서다.

박 장관은 정부가 추진한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 유예 지원 정책의 폐해가 고스란히 근로자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개선의지도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신청한 참고인들에게 회사로부터 4대보험료 근로자 몫을 원천징수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유예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현장목소리를 듣고서다.

참고인 이 모씨는 "사업자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근로자는 가입기간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몫과 회사몫 모두를 납부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도 '미납상태'로 분류돼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박 장관은 이런 현실에 대해 "몰랐다"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둘째아이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아이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자 부담분까지 납부해야한다'는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내년도 실손보험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어 보험업계와 협의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박 장관은 "새로운 가입자는 8.6%, 기존가입자는 인상률 자체를 대폭 낮출 수있는 여력이 있어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케어' 두고 또 충돌 = 여야는 문재인케어를 두고 또 한차례 맞붙기도 했다. 야당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는 보장성 강화 대는 상급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2년반만에 거의 합의에 이룬 의료전달체계 관련 합의를 깬 것이 누구냐"고 반박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기획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박 이사는 "감기 환자가 의원에 가면 1만 5000원의 진료비만 지불하면 되지만, 대형병원은 6~7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며 "의료비를 줄이려면 전달체계가 확립돼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달체계가 사실상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나마 그간에는 상급병원 특진료(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가 존재하고 비급여의 가격이 병원급와 2~3배 차이가 나다보니 그나마 전달체계 비슷한 형태가 유지됐다"며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병원간 가격 편차가 사라지면서) 전달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상급병실 급여화에 대해서도 박 이사는 "2·3차 병원부터 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꾸로 진행됐다"며 "2~3인실 급여화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것을 우선 급여화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이사에게 "의료계와 정부가 2년간 합의해 만들었던 전달체계개편 합의가 깨진 원인이 무엇이었냐"고 물었다. 의협이 전달체계개편 합의를 깨놓고 책임을 문재인케어로 돌린다는 지적이다.

박 이사는 "전달체계는 과별로 다르다"며 "외과계에서 반대한 것이다. 내과는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기 의원은 "내과가 찬성하고 외과가 반대했고 하는 것은 의협 내부의 문제, 의료계 내부의 문제가 아닌가. 국민은 이를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시 합의를 깬 당사자는 의협이다. (합의를 깬 당사자가) 그것을 여기서 다시 거론하고 나선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때 아닌 동성애 논란…2시간 '파행' = 이날 국감은 때 아닌 동성애 논란으로 파행하며 국감이 2시간 정회되기도 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바텀알바'를 들어보셨냐"며 "청소년들이 이런 항문알바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이 용돈 벌고 싶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성인들에게 몸을 팔고 있다"며 "이거 (청소년들에게) 알려주셔야 하는거 아니냐. 에이즈 예방법으로 콘돈만 단순 권고 말고 국민에게 10대에게 어떤 권고를 알려주셨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일년에 한 20명씩 군대에서 에이즈 감염이 된다는 것 알고 있느냐"며 "군대에 가서 강압적으로 성기접촉을 하고 에이즈에 걸려서 나온다는 사실을 방기하겠냐"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의 문구를 정 본부장에게 따라 읽으라고 시키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 에이즈 감염자의 91.7%가 남성이며 99%가 성관계로 인해 전파된다는 내용이었다.

김 의원의 지시에 정 본부장은 해당 문구를 더듬 더듬 따라 읽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시킨다고 그대로 읽느냐"며 정 본부장을 막아섰고 "뭐 하시는거냐"며 김 의원에게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인정을 안 하지 않느냐"며 고함을 질렀고 국감장은 여야 의원들의 항의로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는 2시간 후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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