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성윤모 장관의 '정공법'… "에너지전환으로 '뚜벅뚜벅'"(종합)

[the300]날짜 넘긴 1박2일 감사…野 "탈원전 정책 '졸속' 비판 vs 與"신재생 에너지가 시대의 흐름"

김하늬 기자, 세종=유영호기자, 권혜민 기자 l 2018.10.12 01:03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2030년까지 원전 60%단축, 향후 13년간 신재생에너지 13% 증가는 무리가 아닌, 달성 가능한 목표다. 뚜벅뚜벅 가겠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둘째 날(에너지정책) 감사에서 '정공법'을 택했다. 산자중기위는 '에너지 국감'을 맞아 전체회의 차수를 바꾸고 1박2일을 이어갔다. 자정을 넘긴 감사는 13일 새벽0시49분에서야 종료했다. 

15시간동안 이어진 '에너지국감'은 탈원전 대책 포기하라며 끊임 없이 공격하는 야당의 '창'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대세'라는 여당의 '방패'가 수십 번씩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여러차례 연출되기도 했다. 

◇野 "탈원전 결정은 '졸속'" 맹포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대책을 두고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탈원전·신재생에너지'의 길은 국토를 파괴하고 국가 경쟁력마저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과도하게 낮은 원전 판매단가를 적용해 경제성 평가 수치를 조작했다"고 말한 데 이어 여권이 원전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선 "국민을 상대로 방사능 오염 공포 사기를 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난 정부에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가동을 허가했다가 정권 교체 후인 지난해 폐쇄 결정한 과정을 두고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이 정부가 원전 중단하고 탈원전 하는 과정에서 국가주의적이고 폭력적으로 상황 진행됐다"며 "국가의 권력남용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꿨는데 그 이유도 석연치 않다"며 성 장관을 향해 "잘못을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12일 오전 10시 시작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자정을 넘겨서도 이어지고 있다. 13일 0시가 훌쩍 지났지만, 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이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이라고 묻자 여야 의원들이 줄줄이 손을 들고 있다. /사진=김하늬 기자6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도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매몰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법무법인에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검토를 의뢰했다고 언급하면서 "국회 동의 없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꼼수를 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여당인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목표인 2030년 20%는 독일 65%의 3분의 1, 프랑스 40%의 2분의 1수준"이라며 "에너지전환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정부를 옹호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도 "지난 6년간 납품 비리나 부실시공 등으로 원전이 중단된 것이 5568일이다"며 "부실자재 교체하는데 5000억원이 들고 그 기간 가동중단으로 전기를 못 판 총 비용이 7조원 정도 된다”며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못쓰고 다른 액화천연가스(LNG)로 생산한 전기 쓰니까 그 비용이 9조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한전의 적자는 이런 부실시공 비용 때문인데 마치 탈원전 때문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세계적으로 에너지원별 투자금액을 보면 재생에너지 투자가 300조원, 화석 연료가 132조원, 원전 투자가 17조원"이라며 "이런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산업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에너지 전환정책을 옹호했다. 같은당 어기구 의원은 "원자력 폐기물을 처리하는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 때 야당 의원의 지역구를 잘 검토해달라"며 "(야당이) 원전을 너무 사랑하시니 주민들도 잘 설득하실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기홍 포스코에너지 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재생에너지 전환…野 '태양광마피아' vs 與 '세계적인 흐름= 야당은 신재생에너지를 향한 정부의 '가속 페달'이 환경 파괴, 주민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공세를 높였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가 이뤄져 산지가 훼손됐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잘못하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애국가 가사를 바꿔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박맹우 한국당 의원은 "다른 나라와 우리는 사정 다르다. 국토도 넓고 바람도 분다"며 "메르켈 독일 총리가 탈원전은 재앙이라고 실토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관련해 “태양광으로 원전 1기(1000㎿)를 대체하려면 축구장 1300개 규모의 국토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수혜를 일부가 보고 있다며 '태양광 마피아', '친환경 마피아' 논란을 지폈다. 윤 의원은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 3곳이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독차지하고 있다"며 "신재생 정책은 좌파 시민단체 돈 잔치 하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윤 의원은 녹색드림 협동조합의 허인회 이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는데,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윤 의원이 "유덕열 동대문 구청장, 전철수 전 서울시 의원 등 서울시 시장·시의원 등 정치적 체인으로 사업한 것이 성장 비결이 아니냐"고 꼬치꼬치 캐묻자 허 이사장은 "우연한 기회로 많은 매출을 얻게 됐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여당은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에 맞춰 탈원전·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정부 정책을 두둔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 yes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에너지시장의 주류가 재생에너지다. ‘기승전탈원전’ 탓을 하고 있는 논쟁은 우물 안 개구리식 논쟁”이라며 “전세계 에너지원별 투자금액을 보면 재생에너지 투자가 300조원, 화석연료 132조원. 원전 17조원이다. 이미 세상은 이렇게 돼 있는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산업경쟁력까지 잃고 만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최인호 의원도 “태양광 발전단가가 2010년 ㎾/h당 0.36달러에서 17년도 0.1달러로 72% 감소했다. 해상풍력dms 영국 입찰단가가 13년 ㎿/h당 171.4파운드에서 57.5파운드로 50% 감소했다”며 “2030년이 되면 태양광이 원전보다 저렴해진다는 연구기관의 전망이 있다.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의 확대, 에너지 전환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대해 적극 정책 추진함에 따라 많은 여러기관들이 참여하고, 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신재생 으로 가는 노력은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야 할 길이라면 어려움 뚫고 나가 신성장 동력 만드는 작업을 잘 해보겠다"며 신재생 에너지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제3의 길도 '찾자'…北광물자원·수소경제= '남북경협 전도사' 박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에너지 국정감사의 주제를 또다른 의미의 '탈원전'으로 이끌었다. 에너지 고갈에 대한 대안을 원전이냐 신재생 에너지냐 이분법으로 보기 보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료를 인용해 "북한 광물자원의 경상가격 환산금액은 2017년 기준 약 3795조원으로 남한(248조원)의 약 15배 규모다"며 박 의원은 "한국이 수입하는 광물의 4분의1만 북한에서 조달해도 한 해 5585억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수소충존소를 만들고 의원들이 수소전기차를 시범 구입해서 홍보차원 운영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회가 모범이 돼서 충전소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 내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반박하는데 이는 소비자 비용부담을 사업자한테 전가하려는 꼼수이자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안으로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 체계를 손보고 여야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는 균등화발전원가(원자력,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 비교)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홍일표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유연하게 국정감사를 이끌어갔다. 에너지 정책을 두고 여당은 지난 정부의 '원전 마피아'를, 야당은 '태양광 마피아'를 서로 지적하며 언성을 높여 국감장에 한 때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다. 이은철 전 원안위원장의 '위증 공방'이 여야 대립으로 거세지려 하자 즉각 중재에 나서며 '끌임쪽' 역할을 톡톡해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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