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환노위]홍장표 청문회 방불케 한 노동부 국감

[the300]11일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

안재용 기자 l 2018.10.11 23:39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의원 - 임이자(한), 한정애(민), 김태년(민), 송옥주(민), 문진국(한), 김동철(바), 이상돈(바), 이정미(정), 신창현(민), 이용득(민), 이장우(한), 전현희(민), 강효상(한), 김학용(환노위원장)


하루 늦게 시작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첫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치열했다. 고용노동부 국감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여야 의원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둘러싸고 청문회를 방불케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집배원과 캐디, 항공승무원, 아나운서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질의도 끊이지 않았다. 대형 유통업자의 불법파견과 장애인 고용 '꼼수' 문제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정당 소속 의원들은 홍 전 경제수석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한 나라의 경제수석으로서 검증없이 실험했다"는 게 야당의 주요 공세다. 악화된 고용지표와 경제상황 등도 공격의 대상이 됐다. 반면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이 우리 경제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 반박했다. 고용지표 악화는 그 과정에서 나온 불가피한 통증이라는 것이다.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도 설명했다.

눈에 띈 의원은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었다. 노동계 출신의 국회의원인 만큼 집배원, 골프장 캐디, 보조출연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약자들을 꼼꼼히 챙겼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방향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속도조절론을 폈다. 귀에 박히는 질의도 장점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여당 간사로서 활약했다. 특히 노동부의 고양 저유소 화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짚어내며 정책 허점을 꼼꼼이 짚었다. 직업교육 관련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점과 새로운 스펙으로 작용하고 있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의 실상도 알렸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정책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뽐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방패수로 전면에 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한 소상공인 대책 등을 언급하며 야당이 놓친 사실들을 지적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차분하고 끈질긴 질의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소상공인 보호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야당의 타겟이 된 상황에서 소상공인 보호대책이 마련돼 있음을 꼬집었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옥시레킷벤키저가 정리해고한 옥시 익산 공장 노동자 36명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노동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음에도 복직하지 못했다. 옥시 노사는 이날 국감에서 큰 의견차이를 보였고, 문 의원은 부당해고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 원내대표답게 중량감을 보여줬다.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따졌다. 같은 당의 이상돈 의원은 항공승무원과 아나운서 등 겉은 화려하지만 실상은 어려운 이들의 문제를 세상에 알렸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대형 유통사 불법파견 문제와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정의당 다운 국감'을 보여준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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