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고양 화재, 농부가 신고"…경찰 "보강 수사"(종합)

[the300]민갑룡 경찰청장 "부실신고 몰랐다"…야당, '정권 코드 맞추기' 비판

조준영 기자, 이영민 기자, 최민지 기자 l 2018.10.11 22:56
 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저유소 화재 사건과 불법 촬영물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은 경찰의 가짜뉴스 단속이 정권 코드 맞추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찰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일어난 저유소 화재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유소 화재 피의자로 스리랑카인 노동자에게 중과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며 부실 초동 수사를 문제 삼았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했기 때문에 시한 내 신병 처리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며 "수사 주체를 고양서에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격상시키고 수사팀을 2개 이상 확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이 화재 최초 신고자와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북부소방서 119신고 녹취록을 보면 이달 7일 오전 10시56분에 최초신고가 입수됐는데 송유관공사 관계자가 아닌 인근 농사짓는 사람이라고 연락이 왔다"며 "최초신고 1분 후 송유관공사 경인지사 관계자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휘발유 양을 묻는 119 근무자에게 실제 양인 440만 리터가 아닌 4000리터라고 잘못 말했다"고 밝혔다.

배용주 경찰청 수사국장은 "구체적인 신고 내용과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민 청장도 "초동수사에서 풍등을 날린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그에 따른 보강수사를 진행하느라 신고 내용 등 관련 수사가 아직 안됐다"며 "경기북부경찰청장에게 아까 정회시간에 수사팀을 더 확대 보강해서라도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답했다.

경찰의 불법 촬영물 수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 조치한 음란물이 시민단체 아이디로 접속하면 보이지 않고 일반 아이디로 접속하면 검색된다"며 '이중 페이지' 의혹을 제기했다. 민 청장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사안을 깊이 파악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야당은 경찰이 정치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가짜뉴스 단속,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쌍용차 노조 진압 등을 사과하라는 방침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월호, 천안함 사건 당시에도 가짜뉴스가 많았는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냐"며 "특별대책기구를 만드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건 정권 입맛에 맞는 공권력 행사"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매년 허위사실 유포를 단속해왔다"며 "사회 변혁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많이 유포될 때는 단속을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국감 증언을 거부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 전 청장은 이명박 정권 시절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쌍용차 노조 진압 당시 (정부 옹호 댓글을 달도록) 사이버 대응팀 운영을 백서에 자랑스럽게 얘기한 조 전 청장에게 물어볼 게 있었는데 불출석 의사를 밝혀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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