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교육위]한국당 '유은혜 패싱'…반쪽짜리 국감

[the300]11일 교육부 대상 국정감사

강주헌 기자 l 2018.10.11 23:16



11일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국정감사 대상의원 – 박용진(민), 김현아(한), 김해영(민), 서영교(민), 신경민(민), 박경미(민), 박찬대(민), 김한표(한), 전희경(한), 임재훈(바), 조승래(민), 이군현(한), 곽상도(한), 홍문종(한), 이찬열(바-위원장)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지난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어 '유은혜 청문회 시즌3'가 될 거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랐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의 위법 의혹을 제기했지만 대부분 오후부터는 정책 질의에 나섰다.


문제는 '반쪽짜리' 국감이었다는 것. 국감 시작부터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파행됐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재개됐지만 한국당은 '유은혜 패싱'으로 맞섰다. 한국당은 "장관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장관의 증인선서도 거부한다"며 유 장관 대신 박춘란 차관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관심을 가져왔다. 이번 국감에선 교육부가 그동안 해당 유치원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집요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밖에도 부실학회 연구비 부정사용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비리 적발 전문가의 면모를 뽐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시종일관 문제의 핵심을 짚는 논리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고교무상교육 조기 시행과 유치원 영어교육 관련해 정부의 잦은 입장 변화를 따져 물었다. 또 김 의원은 학교 건물에 사용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제거사업이 더딘 점을 다루는 등 안전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차관 상대 질의에 동참해 장관의 답변은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을 다루는 등 국감 준비를 위한 노력이 빛났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내에 공기정화설치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학생부 전형 자기소개서 대필 문제, 고액 수학여행 등 문제를 다뤘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의미있는 국감이었다. 유 장관 답변이 아주 유연했다"고 평가했지만 실제로 유 장관은 긴장된 표정으로 말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다. 한국당 의원들이 유 장관을 상대로 국감이 끝날 때까지도 질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관을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패싱'으로 일관한 점은 아쉬웠다. 장관을 상대로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정책의 청사진을 따져보는 일이 국민들에게 더 설득력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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