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사위, 文대통령 '강정마을 사면복권' 발언두고 여야대치…정회

[the300]법사위 국감, 3일 연속 대통령 발언 둘러싼 갈등에 질의 개시 난항

과천(경기)=백지수 기자, 안채원 인턴기자 l 2018.10.12 11:39
12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법무부 국정감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관련 발언으로 인한 여야의원들이 설전으로 잠시 휴정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제주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발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문제제기를 둘러싸고 여야 간 대치하다 정회했다. 지난 10일 국감 시작 이래 사흘 연속 여야 갈등이 이어져 질의 개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갈등의 발단은 장제원 한국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었다. 장 의원은 이날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 주무 부서 법무부를 제주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논란으로 몰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몰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 제주 강정마을에서 주민들에게 사면 복권을 언급한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해군기지 일대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후 현지 주민들과 만나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사면·복권은 관련된 재판이 모두 확정돼야만 할 수 있다"며 "모두 확정되는 대로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건 가지고 사면복권을 논한다는 것은 사법부를 기만하는 행동"이라며 "이것이 사법 재판 농단이며 사법부 무력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대통령 사면권을 자제하자고 하고 심지어 그 조항을 삭제하자는 여론이 있다.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까지 했다"며 "법무부장관의 확고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이 장 의원을 거들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재판 받는 시위자들을 사면하겠다고 한 것은 법무부 국감을 마비시키고 국감을 방해하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며 "국감 시작 전에 대통령과 장관이 어떤 얘기가 오갔길래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사면 얘기가 나왔는지 듣고 국감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강정마을 해군 기지는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것인데 건설에 반대한 것은 민주당이었다. 그래서 강정마을 얘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는 것 같다"고도 말해 여당 의원들의 원성을 샀다.

장 의원은 문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도 법사위 국감을 방해하려 했다며 "대통령이 작정하고 국감을 방해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헌재 국감 전날은 헌재 재판과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이 야당 책임이라고 야당을 정조준했다"고 항의했다.

이같은 주장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대치의 책임을 한국당으로 돌리고 나섰다. 그는 "누가 지금 국감 진행을 방해하고 누가 못하게 하는지 생각해 보라"며 한국당에 항의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지난 10일 대법원 국감도 오전 내내 못했고 전날 헌재 국감도 오전 11시까지 인사청문회를 다 마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자격 시비를 하느라 아무 것도 못했다"며 "오늘은 그냥 넘어가나 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 1년간 법무 행정이 제대로 됐는지, 국민 인권 보호는 제대로 됐는지를 얘기했어야 했다"며 "본발언에서 질의하면 되는데 의사진행과 상관 없는 발언을 무한정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장·이 의원이 계속 목소리를 높이자 조 의원을 비롯해 이춘석·백혜련 등 다른 여당 의원들도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맞섰다. 이들은 "회의 진행과 관계 없는 발언이다. 이게 무슨 의사진행 발언이냐"고 여상규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 중단을 요청했다.

조 의원과 장 의원은 서로의 발언에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습도 보였다. 조 의원은 "장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얘기할 때 딴지를 놓는 자격증이 있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조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순서에 "(말씀) 하세요, 하세요, 우리 의원 발언할 때는 안 웃었느냐"며 소리쳤다.

갈등이 길어지자 여 위원장은 의사 진행 자체를 중단시키고 정회를 선언했다. 오전 10시11분 개의 선언 후 약 30분 만에 회의 진행이 멈췄다. 정회 상태는 1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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