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美재무부의 국내은행 컨퍼런스콜 두고 여야 '정회 논란'

[the300]12일 정무위, 금감원 대상 국감…野 "윤석헌, 내용파악 미비…정회하자"

이건희 기자, 이상원 인턴기자 l 2018.10.12 11:47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20~21일 국내 국책은행 및 시중은행과 전화회의(컨퍼런스콜)를 연 것을 두고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정회 논란을 겪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대상 정무위 국감에서 "미 재무부 고위인사의 요청으로 직접 금융당국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런 회의를 한 전례가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그것까진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에서 이 사례를 심각하게 보고 잘 감독해야 한다"며 "우리 금융계에 커다란 사태가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윤 원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도 관련 문제를 두고 윤 금감원장을 압박했다. 성 의원은 "국가 운명이 걸린 중요한 문제"라며 "미국의 대북제재와 관련해 금융기관 제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윤 원장은 "은행 폐쇄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성 의원이 컨퍼런스콜 요청 배경, 사후 조치 등을 묻는 과정에서 윤 원장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야당 의원들이 이를 문제삼았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윤 원장이 (해당 문제가) 전혀 인지 안 된 상태"라며 "국감 진행이 의미가 없으니 30분만 답변할 시간을 주기 위해 정회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박했다. 제 의원은 "이 사안은 중요한 경제장관회의서 결정할 사안이고 금감원은 금융위 정책결정을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며 "중요한 경제정책 내용을 답변 요구하는 건 무리이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준비 없이 답변을 하면 원장 답변 하나로 파장이 있을 수 있다"며 "국민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금감원장이 문제를 철저히 파악해 컨퍼런스콜의 취지가 예방인지, 경고인지, 제재 차원인지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다시 제기했지만 민 위원장의 중재로 감사 중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민 위원장은 의원들의 양해를 구해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자리를 이석해 해당 답변을 준비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전화회의를 열기 전 이메일로 '북한 관련 회의를 열고 싶다'고 알리고 국내은행과 순차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컨퍼런스콜은 남북 정상이 평양선언을 한 직후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에서는 테러·금융정보 담당 관계자가 참석했고 국내은행은 준법감시 담당 부행장들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미 재무부는 국내 은행이 추진하는 대북 관련 사업 현황을 묻고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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