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평화수역 설정, 北이 NLL 인정…대전환"(종합2보)

[the300]"장병들 피로써 지켜, 피흘리지 않고 지키면 더 가치있어"

김성휘 기자 l 2018.10.12 14:18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에서 거수경례하고 있다. 2018.10.11.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남북이 서해 NLL(북방한계선) 주변 공동어로구역 설치 등 평화수역 만들기에 합의한 것을 두고 "북한이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며 "굉장한 대전환"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장성 보직 및 진급 신고식 후 환담에서 "분쟁의 바다 위에 그 일대를 하나의 평화수역으로 만듦으로써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원천적으로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그런 구상이 사실은 옛날 전두환 정부 시절부터 오랫동안 추진돼 왔던 것인데 북한이 NLL이라는 선을 인정하지 않다보니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라 말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이번 남북정상회담, 판문점부터 이번(평양)까지 쭉 일관되게 북한이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NLL을 북한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겠다 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며 "그 다음에 그 분쟁의 수역이었던 NLL을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의 평화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는 길"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해 NLL(북방한계선)은 우리 장병들이 정말 피로써 지켜온 그런 해상 경계선"이라며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왔다는 것이 참으로 숭고한 일이지만 계속 피로써 지킬 수는 없는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피를 흘리지 않고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분쟁의 소지는 육상의 비무장지대, 군사경계선을 중심으로도 늘 있어왔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충돌의 가능성이 큰 것이 서해지역"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쪽 수역은 우리 어민들이 어로금지선 때문에 황금어장을 두고도 조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서 남과 북의 어민들이 함께 조업할 수 있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어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렇게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된다면 남북 어민들이 공동 조업을 통해서 어획 수입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공동 조업에서 룰을 잘 정한다면 그 어장을 황폐화하지 않고 어장을 잘 보존하는 작업(효과)도 함께 있게 된다"며 "그 쪽으로 들어오는 제3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남북이 함께 막아내는 효과까지도 있는 것"이라고 기대했다.

9월18~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 남북공동선언에 부속된 군사분야 합의서는 NLL 기준 남북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해 "환담중 현재 남북관계의 변화, 평양공동선언에 따라붙은 군사 합의서 이런 이야기들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라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의 보직 변경과 황인권 제2작전사령관의 대장 진급(중장→대장) 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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