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사학연금, 내년 하반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the300]박용진 "사학연금 '거수기'역할" 비판…이중흔 이사장 "주주로서 적극 의견 개진할 것"

강주헌 기자 l 2018.10.12 14:28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침)과 관련해 "내년(2019년) 상반기에 전문기관 컨설팅을 거쳐서 하반기에는 도입을 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흔 사학연금 이사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7월 사회책임투자 확대와 함께 내년부터 스튜어드십코드를 본격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사학연금도 동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사학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관련해 "올해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에 비해서 사학연금의 반대비율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올해 반대의사 표시비율은 공무원연금 19.8%, 국민연금 17.6%, 사학연금 12.1%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사학연금이 사실상 연금의 의결권행사를 통해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며 "사학연금이 거수기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주주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사학연금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을 배제하는 등의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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