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北 NLL 인정했나 안했나…국방위 ‘이견 팽팽’

[the300]文대통령 ‘북한 NLL 인정’ 발언 맞물려 논란 증폭

최태범 기자 l 2018.10.12 20:48
박한기 합참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의 군사분야합의서 관련 질의 화면을 지켜보고 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해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심리전단,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미사일사령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2018.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이 우리가 주장해온 ‘서해 NLL(북방한계선)’ 개념을 인정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합참은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북방한계선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 자체가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게 이견 없이 NLL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단순히 표현만 담겼을 뿐 북한이 우리가 쓰는 뜻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NLL 인정 여부 논란은 국감 본 질의에 앞서 진행된 합참의 비공개 업무보고 내용을 한국당 측이 공개하며 불거졌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북한이 7월부터 NLL을 인정하지 않고 경비계선이 유효하다는 발언을 해오고 있다고 합참이 보고했다”며 “7월에는 남북 군사회담이 열린 기간이다. 그 기간 동안 공세적으로 NLL을 인정하지 않았다는걸 왜 비공개로 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북한의) 그런 활동이 있었고 통신상으로 그런 사항들의 활동이 있었다. 군은 NLL 쪽 안보활동을 강화하고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며 북한의 NLL 언급이 실제 있었음을 인정했다.

◇한국당, 文대통령 발언에 공세= 국방위 NLL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에게 보직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일관되게 NLL을 인정했다’고 언급한 사실과 맞물려 더욱 증폭됐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합참의 보고와 모순된다”며 “북측은 자신들의 해상경계선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오늘 NLL에 대해 말한 것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문 대통령은 피로 지켜온 NLL을 확고하게 유지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제게 한 것”이라며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른 평화수역과 공동어로 구역은 NLL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수역·공동어로 협의를 NLL 중심으로 하고 그 뜻이 관철된다면 북한도 NLL에 대해 완전한 실체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참은 이번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의 경우 두 정상이 배석한 가운데 양측 국방장관간 서명이 진행됐고, 문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각 정상의 결재가 이뤄진 만큼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 지원사격= 최재성 의원은 “북한이 NLL을 무시한다는 것은 고전적인 주장”이라며 “이번 9.19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하고 사인해 북방한계선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용한 이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민홍철 의원은 “이번 합의서에 분명히 NLL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해석이야 여러 가지 하겠지만 북한이 안 쓰는 용어를 합의서에 썼고 두 정상이 보는 가운데 서명한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군사적 의미의 NLL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야당의원들도 이번 합의서에 NLL이 포함된 것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향후 협의를 통해 북한의 NLL에 대한 속뜻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남북이 NLL이라는 단어를 같이 쓴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북한이 우리가 쓰는 같은 뜻으로 NLL을 썼다고 확인된 것은 없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NLL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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