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국방위]서해 NLL 속에서 ‘허우적’

[the300]합참 국감, 오후 한참 지나서야 정책국감 모습

최태범 기자 l 2018.10.12 21:10


12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의원 - 김중로(바), 김종대(정), 이종명(한), 김병기(민), 백승주(한), 민홍철(민), 하태경(바), 이주영(한), 황영철(한), 김진표(민), 최재성(민), 정종섭(한), 서청원(무), 김성태(한)

합동참모본부는 모든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대한민국 군의 최고지휘 조직이다. 국가안보에 직결돼 있는 특성상 합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은 군의 대비태세와 관련된 정책 제안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논쟁에 뒤덮였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정책 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짙은 여야의 공방이 펼쳐졌다. 우리가 주장해온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북한이 인정했는지 여부가 최대 논쟁거리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북한의 NLL 무시’ 언급으로 논란이 시작됐다. 합참과 여당은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북방한계선’이라는 표현이 두 정상의 합의하에 명시됐다는 점을 들며 논란의 진화에 나섰다.

의원들 대부분은 오후 질의시간의 상당수를 NLL 문제에 할애했다. NLL이 아니면 군사분야 합의서에 관한 논쟁이었다. 본질의가 끝나고 보충질의, 추가질의 순서가 몇 차례 돌고 나서야 NLL 언급이 줄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오늘도 지루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침을 놓았다. 그는 “군사합의를 보여지는 현상 그대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활용할 창조적 고민을 한다면 수백 조 예산으로 달성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며 여러 정책제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DMZ(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와 관련해 단순히 GP 철수에 국한하지 말고 DMZ 내 병력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장병력이 결국 GP를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력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병력의 활동을 제한하자는 설명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뢰제거 작업의 안전확보 문제를 언급해 주목받았다. 하 의원은 군에 지뢰제거 전문가가 얼마나 있는지,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하는지, 군이 주도했다는 인식으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의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을 국회가 비준동의 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0조 1항을 근거로 에 제시했다.

김 의원은 “남북 군사합의 이행은 단순한 계약이나 국지전 수준의 문제 해결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야말로 헌법에서 정한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군당국도 군사분야 합의서의 국회 비준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합의서의 공신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이유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남북의 신뢰를 기준으로 하는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이 이뤄진다면 훨씬 더 공신력에 힘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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