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교육위]유은혜 출석 때와 다른 '정책국감'

[the300]12일 대교협 등 대상 국정감사

강주헌 기자 l 2018.10.12 22:26



12일 교육위원회 대교협 등 국정감사 대상의원 – 김해영(민), 박경미(민), 박용진(민), 김현아(한), 조승래(민), 박찬대(민), 김한표(한), 임재훈(바), 전희경(한), 곽상도(한), 서영교(민), 신경민(민), 이군현(한), 홍문종(한), 이찬열(바-위원장)

여야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전날 한국당의 '유은혜 패싱'으로 이슈 중심에 섰던 교육위지만 이날만큼은 교육부 산하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바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성실한 모습이 빛났다. 김 의원은 대학생들의 우울증 증가 문제, 승정원일기 남북공동번역사업 등을 질의했다. 성실성은 물론이고 피감기관장의 답변이 미흡할 경우 끝까지 확실한 대답을 요구하는 집요함도 보여줬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도 김 의원과 함께 '베스트'로 선정됐다. 사립학교연금기금공단의 비리 문제를 꺼냈고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검정고시 출신의 대학 입시 차별 문제, 해외로 떠난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미상환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발굴해 질의했다. 피감기관을 아울러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마지막엔 개선을 요구하는 등 질의의 정석을 보여줬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사학연금의 주식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낮은 반대비율을 짚었다. 박 의원은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했고 피감기관장의 대답을 이끌어냈다. 쉽게 주목하기 어렵지만 개선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잘 발굴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문제에 본인의 전문 분야인 부동산을 연계했다. 김 의원은 대학 기숙사 건설이 난항을 겪는 문제를 다뤘다. 이 문제에서 기숙사 확보는 수단일 뿐 본질은 청년 주거 문제라는 점을 명쾌하게 지적했다. 정부가 나서서 학생들에게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주고 청년주거안정지원법을 제안하는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전희경 한국당 의원이 피감기관장들을 향해 '캠코더(캠프출신·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라고 비판하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정권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사'로 맞섰지만 큰 공방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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