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산자중기위]"내가 정책질의를 하든지 말든지…"

[the300]하루종일 정쟁국감 …밤 11시 지역구 행 KTX 시간표 맞춰 '급종료'

김하늬 기자 l 2018.10.12 23:28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의원- 홍일표(한), 조배숙(평), 이훈(민),이언주(바), 최인호(민), 정유섭(한), 위성곤(민), 정우택(한), 권칠승(민), 김규환(한), 김성환(민), 김관영(바), 박범계(민), 
홍의락(민), 곽대훈(한), 이용주(평), 박맹우(한), 백재현(민), 윤한홍(한), 강길부(무소속), 김기선(한), 박정(민), 어기구(민), 이철규(한), 김삼화(바), 우원식(민), 장석춘(한), 송갑석(민),이종배(한)

12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국정감사는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오전엔 '중기부의 소상공인연합회 탄압의혹'으로 여야 진흙탕싸움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이 '소상공인연합회 탄압' 의혹을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이자 여당 측이 "중기부의 답변 기회를 제공하라"고 맞서며 갈등이 격화됐다. 한국당 김기선 ,곽대훈, 박맹우, 이철규 의원은 모든 질의시간을 의혹제기에 사용했다. 정책 국감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여당 의원이 "정책 질의를 해 달라"고 지적하자 발끈한 곽 의원은 "동료로 같은 자리에서 심히 유감이고, 불쾌하게 생각한다"며 "제가 정책질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은 질의를 하든지…그런 점 말하는 거 듣기 거북하다 이겁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오후 참고인으로 등장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 방안을 조곤조곤 설명하며 여야 모두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백 대표는 "상생은 한 쪽이 양보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같이 사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저희 프랜차이즈가 좋게 비춰지는 건 (가맹점이) 영업이익을 어떻게 올릴까 함께 고민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후엔 백 씨의 '활약'으로 자뭇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국내 외식업계 위기에 대한 원인 진단도 명확했다. 백씨는 "인구당 매장 수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도 준비가 없으면 (외식업 창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부추기는 게 아니다"라며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연 분들에게 고칠 부분을 알려드리고 희망을 드리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 의원은 국정감사장의 취지에 맞게 날카로운 질의와 숨겨진 '팩트'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홈앤쇼핑이 지난 2013년 당시  입회비 1억원, 이용료 약 900만원의 차움병원 고급 회원권을 구매한 증거를 터뜨렸다. '국정논단' 주인공 최순실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유명해진 ‘차움’은 차병원의 프리미어급 VVIP 검진기관이다.
 
박 의원은 "강남훈 전 사장이 김 전 회장에게 차움 회원권을 제공한 것"이라며 "법인기명 1인으로 명시됐지만 계약서를 살펴보면 사용자의 주민등록이 첨부돼 있고, 그 주인공은 바로 김기문이다"고 폭로했다. 이밖에 김기문 전 회장이 관계사인 홈앤쇼핑 대표이사 겸직을 통해 2012~2015년 사이 3년간 26억7267만8910원이라는 고액 급여를 수령하는 등 홈앤쇼핑의 방만한 경영 실태를 드러냈다.

같은 당 송갑석 의원은 "중기부 산하 산하 법정단체인 여경협(이하 여경협)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특정정당의 정치 행위를 하고, 정관 개정을 통해 회장 선출 방식이 비민주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한무경 회장은 회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6년 2월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으로 공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뿐만 아니라 한 회장은 지난해 3월, 협회 정관을 변경해 차기 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이사회 추천의 '간선제'로 개정을 시도했다. 당시 주무관청이던 중소기업청(현 중기부)의 주영섭 청장이 정관 변경을 승인하기도 했다.
 
야당이 '소상공인 연합회 의혹'을 던지기만 했다면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팩트(fact)리어트 미사일을 날렸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중기부는 연합회 소속 단체에 대한 자료는 연합회를 통해서 요청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 등 16개 기관에 연합회 소속 단체의 활동 상황을 조사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연합회에 대한 압박이라는 의미다.
 
'혼란' 속에서도 정책질의로 빛난 의원도 있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꼼꼼히 준비한 정책질의로 차분히 국감장을 이끌었다. 김 의원은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와 중기부의 창업지원자금 전문 브로커문제, 청년 점포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중기부가 최대 9억원을 지원하는 민관합동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 '팁스'(TIPS)의 평가위원 일부가 팁스 지원자들의 신청서와 발표자료를 '컨설팅' 해준다며 돈을 버는 상황을 폭로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정부자금이 '짬짜미'에 누수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한편 새벽까지 '최저임금',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논의하겠다고 기세 등등하게 시작했던 산자중기위 국감은 밤 10시49분경 부랴부랴 끝냈다. 여야 의원들이 주말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기차표를 미리 사놔서다. 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은 "의원님들이 예매해 놓은 기차 시간이 있다"며 빠른 진행(?)으로 국감을 종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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