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불가역 단계선 제재완화"-마크롱 "실질적 비핵화 CVID를"

[the300][2018 한·불 정상회담]양 정상 비핵화 언급 종합

파리(프랑스)=김성휘 기자 l 2018.10.16 03:02
【파리(프랑스)=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대통령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16.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UN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하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같은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무엇보다 평양의 구체적인 공약을 기대한다"며 "상임이사국으로서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이러한 CVID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중단과 생산 시설의 폐기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모두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 비핵화-후 제재 해제 도식이 아니라 비핵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UN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는 한반도에 남아있는 냉전의 잔재를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판문점 선언’과 ‘센토사 합의’의 역사적 의미에 공감하고 남·북·미의 진정성 있는 이행 조치를 높이 평가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 핵심국가인 프랑스의 선구적인 역할과 기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확실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그는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특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북한에 대해 "비핵화와 그리고 미사일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어떤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때까지는 저희가 유엔의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를 계속해야 할 것이고, 프랑스는 무엇보다도 전세계적인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임이사국으로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이러한 CVID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일단 이러한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문력(전문성)을 모두 동원해서 지지할 것"이라며 "국제적인 틀 안에서 이러한 모든 것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지할 것이고, 동반자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마크롱 "CVID"-文 "비핵화 올바르다는 믿음 줘야"= 회견에 이어진 문답에서도 양 정상의 미묘한 차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먼저 대답한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이 비핵화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해야 한다는 데 애착을 가지고 있다"며 "이 비핵화는, 이것이 원칙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라 답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님께서 하신 이니셔티브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동반을 하고, 남북 대화도 지지를 하는 것"이라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핵보유국이자 원자력기술력을 가진 점을 의식한 듯 "필요한 기술적인 협력을 모두 다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UN 안보리의 제재 결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한국도 그 틀을 지키면서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 말했다. 다만 "그러나 한편으로 북한이 핵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핵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아주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다라는 믿음을 국제사회가 줘 가면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해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UN 안보리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UN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우리 프랑스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양국이 발표한 공동선언도 "양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CVID가 담긴 것이다. 윤영찬 수석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입장에서는 UN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쓰여진 문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EU회원국으로서 EU 공동외교안보정책을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