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가전략기술 정부연구비 8.2% 오를동안 기술수준 고작 0.2%p↑

[the300]송희경 의원 "연구비 못 따라가는 기술수준"

김평화 기자 l 2018.10.16 08:59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7.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정부 연구비가 8.2% 증가하는 동안 기술수준은 0.2%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부터 받은 '2017 기술수준평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0대 분야 120개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부연구비는 2014년 9조5040억원에서 2016년 10조2911억원으로 2년 간 8.2% 증가했다. 이 기간 평균 기술수준은 2014년 78.4%에서 2016년 78.6%로 0.2%p(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국가전략기술 과제 10대 분야는 △전자정보통신 △의료 △바이오 △기계제조공정 △에너지자원극한기술 △항공우주 △환경지구해양 △나노소재 △건설교통 △재난재해안전 등이다.

정부연구비가 증가한 기술 중 절반에 가까운 기술(45.3%)의 기술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전략기술 120개 기술 중 정부연구비가 증가한 기술은 75개다. 이 중 기술 수준이 향상된 기술은 41개(54.7%), 하락한 기술은 34개(45.3%)다.

기술 수준이 향상된 분야는 건설·교통 분야(8개 기술), 전자·정보·통신 분야(7개 기술) 등이다. 반면 정부연구비가 증가했음에도 기술 수준이 하락한 분야는 의료 분야(9개 기술), 항공우주 분야(3개 기술)인 것으로 밝혀졌다.

송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과 기술수준 변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전반의 정부 연구비 투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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