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공공 단기일자리는 '가짜'…북한 아닌 국민살펴라"
[the300]17일 국회 본회의서 자유 발언
한지연 기자 l 2018.10.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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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스1 |
민 의원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갖고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는 급속히 줄어드는데, 정부는 고용확대정책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 기준, 공공행정에서 2만9000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보건 복지서비스는 13만3000명 늘어났다"면서 "반면 제조업에서는 4만2000명 줄고, 도·소매 숙박등 최저임금 영향에 많이 받는 분야에서도 23만개의 일자리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5개월여 동안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적표는 처참하다"고 말했다. 이어 "54조원이면 실업자 100만 명에게 5400만원씩 차라리 나눠주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며 "그 돈을 대체 어디다 썼길래 고용참사가 계속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만든 1만4000여개의 단기 일자리는 한사람이 할 수 있는 몫을 여러 사람 몫으로 쪼개는 것 뿐"이라며 "다수가 일하는 것처럼 하다가 하루나 이틀 뒤 실업자로 만드는게 진정한 일자리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 하루만 일해도 취업한 것으로 보는 현재 통계의 허점을 이용해 실제로는 실업자가 많지만 그렇지 않다고 포장하려 한다"며 "재정에 기댄 일자리는 억지로 만들어진만큼 속빈 강정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감을 통해 가짜 일자리 숫자를 뽑아낼 것"이라며 "정부는 세금만 퍼붓는 잘못된 일자리 창출 방법을 그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질때마다 북한쪽으로 시각을 돌리려 하는데, 북한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국민을 먼저 뒤돌아 볼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 하루만 일해도 취업한 것으로 보는 현재 통계의 허점을 이용해 실제로는 실업자가 많지만 그렇지 않다고 포장하려 한다"며 "재정에 기댄 일자리는 억지로 만들어진만큼 속빈 강정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감을 통해 가짜 일자리 숫자를 뽑아낼 것"이라며 "정부는 세금만 퍼붓는 잘못된 일자리 창출 방법을 그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질때마다 북한쪽으로 시각을 돌리려 하는데, 북한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국민을 먼저 뒤돌아 볼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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