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HUG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세입자에 금융지원 검토"

[the300]정동영 평화당 대표 "분양전환금 감당못하는 세입자에 금융지원해야"

한지연 기자 l 2018.10.18 19:40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사장이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기금대출 상품 등의 금융지원 대책 마련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분양전환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대표는 "내년부터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1만3000가구가 판교신도시 등에 전국적으로 쏟아진다"며 "수억 원대의 분양전환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 사장은 "기금 대출 상품이 필요한 것 같다"며 "HUG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사진=정동영의원실제공


정 대표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그는 또 "정부가 10년 전 분양전환주택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무주택 서민들이 일단 임대로 주택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자가 소유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 등이 폐지된 후 2015년부터 집값이 폭등해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큰 피해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기존에 계약한 사람까지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정 대표는 "정부의 주거정책 목적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갖게 해주고, 자가보유율을 올려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주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과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정책에서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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