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국방위]‘육군 동정론’ 통했나…무난한 국감
[the300]육군 국정감사…야당, 해군 국감에 화력집중한 듯
최태범 기자 l 2018.10.18 23:35
국회 국방위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감은 ‘칭찬합시다’ 분위기로 시작해 별다른 논쟁 없이 무난히 마무리됐다. 여야 의원들은 육군이 국감 업무보고용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잘 만들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내용을 보니 오탈자도 없고 현미경으로 세밀하게 보고 먼 미래까지 내다본 입체적인 업무보고서는 드물었다”며 “각 제대급까지 업무보고를 전파해서 육군 정책의 추진방향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도 “빼고 더한 것 없이 최상의 업무보고”라며 “육군이 보고한 모듈형 부대구조를 보면서 참 잘하는구나. 과학수준과 무기체계에 따라 기술집약적으로 가기 때문에 모듈형 부대구조는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을 지켜본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군 개혁의 핵심 대상으로 지목돼 사기가 떨어진 육군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육군 격려 분위기가 끝난 뒤 야당 의원들은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군 대비태세의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데 질의를 집중했다. 전방 GP 철수, 무인기 운용, 포사격 훈련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다만 서해 NLL(북방한계선) 논란과 관련한 해군·해병대 국감이 19일 열리는 만큼 이때 화력을 모으기 위해 이날 국감은 힘을 조절하는 모습이었다.
여당은 워리어 플랫폼 구축과 장병 복지문제, 간부 자살문제 등 육군의 현안과 관련해 두루 질의를 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워리어플랫폼 계획이 단계별로 나눠져 있지만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실제 필요한 범주가 어디인지 책정하지 못하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남북간 군사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참신한 주장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상호 감시정찰을 더욱 강화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 의원은 “남북이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기구를 띄우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고정 기구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도 보고 북한도 보면 서로 안심할 수 있다”고 했다.
김중로 의원은 제한된 질의 시간에서 폭넓은 질의로 육군의 개선책을 이끌어냈다. 그는 3번의 질의기회 동안 군사분야 합의서와 육군 역할, 과학화전투훈련단(KCTC) 빅데이터 전문가 부재, 계룡대 대통령 별장 문제, 군 자살자 문제 등 다방면의 질의를 이어갔다.
이외에도 여야 의원들은 장병 외출·외박 ‘위수지역’의 폐지, 육군 전투개념의 변화 필요성, 북한 장사정포 대비방안, 군 의료체계 개선, 간부 자살문제, 항아리형 인력구조 개편, 군 잔반 감소, 장교 관사 에어컨 설치 등 지휘구조부터 장병복지에 걸친 여러 정책 제안들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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