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방위, 증인 불출석 임태훈 고발조치 검토

[the300]한국당 “국회 무시는 국민 무시하는 것”

최태범 기자 l 2018.10.19 10:36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무사 해체 요구 시민사회·종교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03.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고발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19일 해군 국정감사에서 “임 소장이 다음 국감 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별도의 고발조치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 공개 배경과 문건 확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임 소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국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위원회가 2차례 전체회의를 통해 출석요구 의결을 했는데 임 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며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출석하지 않는다는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이유로 불출석하고 있다”며 “29일 종합국감에도 불출석하면 국회법에 따라 동행명령을 하고 그것에도 불응하면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조치할 것을 미리 의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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