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동연 "입국장 면세점, 갑자기 입장 바꾸지 않아"

[the300]김 부총리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결정하는 것 아니야"

세종=정현수 기자, 박경담 조철희 기자 l 2018.10.19 11:1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관련해 "어느 날 갑자기 (입장을)바꾼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입국장 면세점은 80% 이상의 국민이 찬성하는데다 내수 진작을 감안해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2013~2014년 무렵 제가 국무조정실에 있을 때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리해 총리에게 보고했다"며 "하지만 당시 현오석 부총리에게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부총리가 판단을 해달라고 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기재부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반대했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화두를 던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기재부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공식화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기재부가 어느 날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정책전환을 하려면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데, 기재부에선 사전 검토한 것도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라며 "국민 82%의 찬성과 내수 문제 등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국회에서 잘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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