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부 '문재인 케어' 예산, 거짓 추계 아냐"

[the300]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정부와 기준 다르다"

강주헌 민승기 기자 l 2018.10.19 11:37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케어 예산 추계는 거짓 추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정부의 문재인 케어 예산추계는 거짓 추계'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보장률 70% 달성 및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추가재정의 규모를 추계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기간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5조1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부가 발표한 추계 '30조6000억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문 케어 재정추계가 30조6000억원이라는 입장은 지금도 동일하다"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추계 기준이 다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기관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추계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확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추계 결과에 차이가 있다고 어느 한쪽이 거짓말한 것이라고 봐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이 시간 최신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