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은 남북 군사분야 합의에 따른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 확대로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 능력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미 연합자산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시정찰 구역이 일부 감소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한미 연합자산을 활용하면 감시정찰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했다.

이 총장은 비행금지구역 확대로 대북 대응태세에 차질이 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지구역이 설정된 이외 지역에서 대비태세 훈련이라든지 여러 작전이라든지 문제가 없다. 대응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다고 해서 한미 연합훈련이 약화되거나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아니다”며 “레드 플래그 등 일부 연합훈련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금지구역 설정이 한미 연합훈련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한미 연합훈련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며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를 제외하고 연합훈련을 전부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남북간) 신뢰가 깨져서 북한이 도발한다면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항상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공군 국정감사에서 남북 군사분야 합의내용 중 비행금지구역 확대와 관련해 대북 감시정찰 능력의 저하, 군 대응태세 문제, 연합훈련 지장 가능성 등을 집중 제기했고 이 총장은 이 같은 답변 기조를 이어갔다.

여당 의원들은 전투기·레이더의 노후화 문제, 군 공항 이전문제 등과 관련해 공군 측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종사·정비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종사들의 연간 업무시간이 일반 근로자의 1.8배가 될 정도로 과도하다”며 “피로가 쌓이는 것은 항공기 사고의 한 이유가 될 수 있고 우수 조종사의 유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것에 앞서는 것은 군의 사기”라며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군에 대해 감사와 존경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적절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