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메이·메르켈에게도 "되돌릴 수 없을때 제재완화 논의"

[the300]메르켈에 철강 EU세이프가드 제외 촉구

브뤼셀(벨기에)=김성휘 기자 l 2018.10.19 21:43
ASEM 정상회의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오전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쁘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와 잇따라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는 단계의 북한 비핵화시 제재 완화 등 비핵화를 더욱 촉진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에 이어 영국 독일 정상에게도 설득했다. 프랑스, 영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브뤼셀(벨기에)=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브뤼셀 유로파 빌딩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한-독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8.10.19.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와 이어진 독일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일관된 지원과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및 발사대 폐기 약속에 이어 미국의 상응 조치 시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핵물질을 만들 수 있는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까지 밝혔다”며 “북한이 계속 비핵화 조치를 추진하도록 국제사회가 UN 안보리를 중심으로 견인책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메이 총리의 ASEM 발언 순서 때문에 한영 정상회담이 20분 만에 조기 종료되자 독일 및 태국총리와의 회담이 끝난 뒤 아셈 본회의장에서 메이 총리를 다시 만나, 15분간 추가로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정도로 설득에 공을 들였다.

문 대통령은 메이 총리에게 “적어도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킬 경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대북 제제완화가 필요하고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UN 안보리에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브뤼셀(벨기에)=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브뤼셀 유로파 빌딩 영국대표단 사무실에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한-영국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2018.10.19.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메이, 메르켈 총리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북한도 CVID를 위한 좀 더 확실한 행동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메이 총리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통령께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진전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셨다”며 “대통령의 노력으로 한반도에 이전과는 다른 환경과 기회가 조성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도 “문 대통령께서 보여준 용기와 결단에 대해 감사드리며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가 진전되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에게 한국 철강에 대한 EU 세이프 가드 조치 제외를 촉구했다. 한국의 만성적 대 독일 무역적자 해소에 대해서도 관심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마크롱 대통령에게도 세이프가드 제외를 쵹구했다.

메르켈 총리는 문 대통령의 요구에 일정부분 공감한 걸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마크롱 대통령도 미국이 촉발한 무역전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며 "그러자 문 대통령은 '미국이 촉발시켰는데 그와 상관없는 다른 나라들에게 보호무역을 오히려 적용시키고, 그로 인해서 유럽국가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자유무역질서가 오히려 훼손되고, 더욱 보호무역 분위기가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느냐'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쁘라윳 태국 총리에게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을 내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될 수 있도록 지지를 당부했다. 

쁘라윳 총리는 “아셈회의 참석 직전 주태국 주재 북한 대사를 통해 문 대통령님과 김정은 위원장간 생산적 대화가 이뤄지고 있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진전되고 있다는 얘길 들었다”며 “두 지도자의 노력을 전폭 지지한다”고 말했다. 

【브뤼셀(벨기에)=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브뤼셀 유로파 빌딩에서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와 한-태국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8.10.20.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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