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가 해군·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까지 마무리하며 국감 종반전으로 넘어갔다. 오는 29일 국방부 종합감사만 마치면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다.

오는 23일 병무청 국감이 있지만 야당이 '남북 군사합의'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방부 종합감사 때 총공세가 예상된다.

다만 앞서 진행된 국방부·합동참모본부·육해공군 국감에서 야당이 군사합의에 대한 뚜렷한 문제점을 파고들지 못한 만큼 국방부 종합감사 때도 별다른 논쟁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오전 해군본부, 오후 공군본부 국감에서도 서해 NLL(북방한계선) 문제, MDL(군사분계선) 비행금지구역 확대 문제 등이 각각 제기됐지만 각군 참모총장들은 “군사 대비태세에 이상 없다”며 무난히 답변했다.

끈질기게 군사합의 분야에만 매달리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이날 국감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정책질의 쪽으로 흘렀다. 군 안팎에선 전날 육군본부 국감이 원만히 끝난 만큼 여야가 해군·공군 국감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보기 좋게 빗나갔다. 

해군 국감에서는 잠수함 승조원 부족 문제, 핵추진 잠수함 도입,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계획 등이 다뤄졌고, 공군 국감에서는 노후 전투기·레이더 대책, 조종사·정비사 처우개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 증가 문제 등에 대해 공통된 질의가 나왔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제주 국제관함식의 반대시위와 수원 군 공항 이전문제 등을 놓고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함식 당시 지역주민·시민단체가 반대시위를 한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평화에 기여하는 행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있었다. 앞으로 해군에서 하는 어떤 행사도 중심을 못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문 대통령과 해군이 평화를 위해 관함식을 하는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느냐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찬성과 반대는 양심에 관한 문제이고 국가는 양심의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김 의원 발언은 반대 분들에 대해 제가 양심문제에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내리는 것”이라며 “제 발언은 그런게 아니고 그런 생각도 없다. 주민과 군이 하나 되는 행사로 관함식이 치러지길 바랬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는걸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위 내 여야 최대 중진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청원 무소속 의원은 각각 지역구 현안이 걸려 있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에서 신경전을 했다.

김 의원은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사무이자 국정과제”라며 “이를 반대하는 화성시 측은 마치 해당 사업이 수원만을 위한 이익사업인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화성을 지역구로 둔 서 의원은 “이 사업이 표류하게된 것은 이전 후보지 선정에 앞서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역주민들이 다 반대하는데 거짓주장이니 이런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