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접어든 국감…고용세습·유치원 비리·고용 '이슈 블랙홀'

[the300]기재위 등 7개 상임위 종합국감 열고 총정리…여야, 국정조사 놓고 '격돌'

안재용 기자 l 2018.10.21 06:00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여야가 막바지에 다다른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교통공사 취업세습 의혹과 유치원 비리 문제 등 올해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유치원 비리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야당은 서울교통공사 취업세습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열기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는 종합국감을 열고 올해 국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다음주에 종합감사를 열지 않는 7개 상임위들도 각각 개별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열고 국정 수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개별 상임위서 열리는 국감과는 별개로 여야는 그동안의 국감에서 밝혀진 문제점에 대한 당 지도부 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내일 교육부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유치원 비리 예방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유은혜 교육부장관 등 당정의 고위인사들이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내놓기 위한 고민에 주력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유치원에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등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밖에도 유치원 회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당 차원의 법안 발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이슈가 됐던 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대책도 다음주 나온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종합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고용대책의 수준에 따라 남은 국감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충분하다.

야당은 서울시 산하의 서울교통공사 취업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열기 위한 연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국정조사에 적극적이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고용세습 비리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정치공세라며 무시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여당의 동참을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국정조사를 포함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밝히는 등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은 현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다만 국정조사는 여당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 한국당(112석)과 바른미래당(30석), 평화당(14석)의 의석수를 더하면 의결이 가능하지만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교섭단체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여당은 국정조사에 대한 반대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고, 박 시장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국정조사는 불필요하단 것.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 요구는) 정치공세"라며 "박 시장이 적극적인 조사 의지를 밝히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만큼 결과를 보고 미흡하다면 그 때 국정조사를 추진해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