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평양선언·군사합의서 비준…靑 우왕좌왕(종합)

[the300]"비핵화 촉진하고 경제에도 도움" 국무회의 의결 후 재가

김성휘 기자,최경민 기자 l 2018.10.23 17:39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0.23.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평양공동선언(9월)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재가했다. 판문점선언(4월) 이행을 위해 9월 평양에서 서명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도 재가했다. 남북간 합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다. 

단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 각각의 출발 격인 4월 판문점선언이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후관계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도 문 대통령의 재가 시기, 북측과 교환해야 하는 문서의 대상 등에 대해 하루새 여러차례 설명을 바꾸며 혼선을 빚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이어 전자결재로 두 건의 재가를 마쳤다. 평양공동선언은 관보 게재시 공포, 효력이 발생한다. 게재일은 다소 유동적이지만 이르면 이번주에 할 수 있다.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도 대통령이 재가했지만 북측과 문본(원본)을 교환하는 절차를 남겼다. 남북은 문본 교환일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합의서에 담았다. 교환을 마치면 평양공동선언과는 별도로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비준과 관련 "남북 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또 "무엇보다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이 "일의 순서가 바르지 않다"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무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것은 없었다"며 "나중에 새로운 남북의 부문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는 그 때 국회 (비준 동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국회 비준 동의가 먼저라고) 보지 않는다"며 "이미 법제처의 판단도 받았다. 판문점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도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라며 "이 문서(비준안)에 담긴 내용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국회 비준 동의를 요하는 두 가지 요건은 재정부담이 발생할 때와 입법사안이 필요할 때"라며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비준 후속절차에 대한 설명을 수차례 바꾸는 등 청와대의 일처리가 매끄럽지 않았다. 앞서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 비준 재가를 24~25일중에 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관보게재일도 29~31일로 예상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의결 당일 이를 신속히 재가했다. 청와대는 또 두 건의 비준대상 모두 북측과 교환해야 한다고 밝혔다가 나중에 군사합의서만 교환한다고 정정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3~21일의 유럽순방에 대해 "유엔(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을 방문하거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는 등 최대한 지지를 보여주었다"며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서 핵 위협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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