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비준된 평양선언, 판문점선언과 차이점은

[the300]경협 더 구체적으로 합의…군사부문 합의는 상당부분 구체화

권다희 기자 l 2018.10.24 14:50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비준한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에서 구체화한 내용이 담긴 동시에 독자적인 내용도 포함했다. 

평양공동선언엔 경제협력(경협)과 비핵화에 대한 내용이 더 상세하게 명시돼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으로 명시된 4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역시 평양공동선언의 핵심이다. 

◇‘경협’ 약속 2조로 끌어 올린 평양공동선언

4월27일 채택된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내용이 앞섰다. 2007년 10.4 선언 후 11년 만의 남북정상간 합의인 만큼 사실상 10년간 단절됐던 관계를 다시 잇자는 의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었다. 

총 3조인 판문점선언은 1조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약속했고, 1조에 아시아경기대회 공동 진출 등 문화교류,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진행 등을 포괄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약속도 여기에 담았다.

경협 관련 내용은 1조 맨 마지막인 6항에 10.4선언 합의 추진 중 우선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들을 연결 및 현대화 위해 실천적 대책’을 약속한 정도다.  

반면 평양공동선언은 총 6조 중 경협 내용을 2조로 끌어 올렸다. 내용도 구체화했다.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올해 내’ 하겠다고 못 박았다.

또 '조건이 마련되는 데'란 단서를 붙였으나 개선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우선 정상화를 명시했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문제 협의'도 새롭게 포함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합의들이 이행되려면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가 선행돼야 하지만 우선 남북끼리 이 같은 내용들을 약속한 것이다.  

◇성사된 文의 평양 방문…金의 서울 방문으로 이어질까 

두 선언은 모두 맨 마지막 항에 '다음 남북정상회담'을 약속했다. 합의를 지키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한 일종의 보증이다. 

판문점선언이 명시한 '올해 가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실현됐다.  

우리 정부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가까운 시일 내(문 대통령에 따르면 올해 안) 서울 방문'도 이행될 것이란 의지를 확인해 왔다. 

하지만 이 약속이 의미있게 실현되려면 우리 의지 이외의 변수가 작용한다. 남북정상회담의 '논의 반경'을 정하는 건 '한반도 비핵화' 진척이고 이 진척은 북미간 협상 성과에 상당부분 좌우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목 중 남북끼리 논의만으로도 진척할 수 있었던 군사합의 부분은 5개월 새 상당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었다. 세부적 조치를 명시한 군사합의 채택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당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전 열릴 걸로 예상됐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시점이 내년 초로 바뀔 수 있다는 분위기가 최근 들어 만들어지면서 4차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됐다. 

만약 북미 협상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 지 못한 채 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남북이 경협 등에서 구체적인 약속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진다. 남북교류에 국제사회 제재 완화가 필수적인 부분이 상당해서다.
 
물론 남북 정상회담이 비핵화의 영향을 받는 결과인 동시에 그 자체로 원동력이 됐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움직이는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 지지부진했던 북미 협상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속도를 냈다. 또 평양공동선언은 동창리 시설 폐기 시 전문가 참관, 미 상응조치 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도 명시했다. 

the300 국회의원 INDEX

Best Ranking

지난 한달, the300 기사 중 가장 많이 등장한 국회의원은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