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창업공간 리모델링 370억 예산…철저한 사업계획 필요"

[the300]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 통해 지적

김하늬 기자 l 2018.11.04 17:52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내년 예산안에 약 370억원을 편성한 창업공간 조성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와 면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는 '메이커스페이스'와 '스타트업 파크'에 각각 259억원과 103억원을 책정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구축 사업은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하 협동조합, 민간기업 등에 리모델링과 장비구입 비용, 인프라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2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내년은 60억 증가한 259억원이 편성됐다.

예정처는 "주관기관 선정과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올해 처음 도입한 이 사업은 3월에 사업공고를 해 최종선정 7월, 협약체결이 9월이 되어서야 완료했다. 9월 말 집행액은 전체 예산의 33.9%(79억6100만원)에 불과했다.
 
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 산출내역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진행되어 협약체결이 지연되었으나, 10월 말까지 선급금(70%) 지급을 완료하고 11월 중 2차 사업비(30%)를 지급하여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예정처는 "2018년 신규 선정자들의 운영이 11월이 되서야 이뤄져 올해 예산은 실제로 대부분 2019년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운영비 지원 예산의 실제 사용기간을 가급적 회계연도와 일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의 또 다른 창업공간 지원 사업인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도 면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스타트업 파크는 지역 중심 창업·네트워킹·주거·복지 복합조성공간이다. 중기부는 내년 신규사업 예산으로 70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중국 중관촌 차페거리 등 해외사례 참고해 개방형 혁신을 통한 창업성공하례를 창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정처는 "스타트업 파크 사업이 건물 리모델링·신축 및 거리조성 등 하드웨어 중심의 창업인프라 조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예정처는 "건물 리모델링·신축 및 거리조성 등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나 창업인프라 조성 사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구축지원 뿐만 아니라, 창업 관련 입주기관 선정, 네트워킹 등 행사 개최, 입주기업에 대한 연계지원 등 소프트웨어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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