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시즌2?"…김동연 거취만 물은 예결위(종합)

[the300] "이 총리는 청와대 대변인이냐" vs "명예훼손"…與野 날선 설전도

이재원 기자, 강주헌 기자 l 2018.11.07 01:28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정감사가 이어지는 것 같다"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의 이틀차 종합정책질의에 대한 평가다. 예산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 질의보다는, 정부 현안에 대한 질타와 추궁이 주를 이뤘다. 여야 의원들이 각을 세우면서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국회 예결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대다수가 참여,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자리를 지켰다.

쏟아지는 질의의 지분은 이 총리와 김 부총리가 가장 많이 가져갔다. 특히 김 부총리에게는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의가 많았다. 연일 제기되는 장하성 정책실장과의 관계와 동반사퇴 가능성 등 '김앤장'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김 부총리는 이같은 사안들에 대해 대부분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넘겼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한 사안인 만큼 말을 아낀 것이다. 다만 그는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적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사의를 표명한 적 있냐'는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고용상황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런 의사를 전달한 적 있다"고 답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8월 사의설이 불거지자 '확대 해석'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또 내년도부터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 장 정책실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는 "딴 사람의 이야기는 신경쓰지 않는다"며 "장 실장은 자기의 희망을 표현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의미를 봐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올해(2조9000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2조8000억원이 편성된 것을 지적하는 야권의 질타에 "최저임금에 크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줄여서 편성한 것"이라며 의미를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광주'와 관련된 발언을 여럿 했다. 먼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저지른 성폭력이 정부 공식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과 관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마음으로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1980년 5월 광주에 불의하게 동원된 국가권력이 여성들의 삶을 짓밟았고 피해를 당한 여성 상당수는 폄범하게 사는게 꿈인 어린 소녀, 젊은 여성도 있다"면서 "삶을 빼앗긴 여성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국방부장관이 담화를 통해 정리해서 말할 것"이라며 "정부는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가능한 최대한 치유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광주형 일자리'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노동개혁 성패는 '광주형 일자리'에 있고 연내에도 (성과가) 가시화되면 '경남형 일자리' 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지난 4일 첫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와 광주형 일자리 정착 등을 합의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 수준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광주 지역에서 광주시-현대자동차 민관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저녁 시간을 넘기면서는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이 총리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농담을 던지면서다.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면서 일시적으로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장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장 의원이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소리치자 "제 마이크보다 의원님이 마이크 없이 말하는 것이 더 크게 들린다"고 농담을 던졌다.

이에 장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면서 장내가 아수라장이 됐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장 의원의 질의 태도와 방식 등을 지적하면서 여야 의원들의 언쟁으로 번졌다.

안상수 예결위원장의 중재 끝에 논쟁이 일단락됐다. 발언 기회를 얻은 장 의원은 "제 질의는 일자리 예산을 분석한 내용을 하는 것"이라며 "따지듯 묻든 그건 민주당이 간섭할 내용이 아니"라고 질타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질의 내용을 가지고는 문제삼지 않는다"면서도 "질의 방식에 있어서 취조하듯 하거나 비아냥거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도 "오늘 위원장이 주최한 오찬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장 의원이 본인의 음성 크기에 대한 농담을 한 것이 생각나 농담한 것"이라며 "친근감에서 말한 것인데, 신중하지 못했다. 사과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 총리의 또다른 발언을 두고 여야가 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날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교체설까지 나온 장 정책실장이 지난 4일 ‘시장에 경제를 맡길 수 없다’고 강변한 것은 청와대가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총리가 "장 실장 말은 '시장에만 맡기진 말자'는 것"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장 실장 대변인 같다"고 응수했다.

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이곳은 정부를 상대로 취조나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며 "야당이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데 이는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여당은 경제를 망쳐 놓은 각료들에 대한 야당 의원의 비판을 경청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우리도 (박근혜 정부를) 감싸다 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결위는 7일부터는 정부 경제부처를 상대로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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